제45대 美 대통령 오늘 취임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 '우려속 기대'
 '오바마케어 폐지'강행 여부 최대 관심사
 '반 이민 정책'이민희망 한국인에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이 오늘(20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미국'을 표방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추구했던 기존 국내 정책은 물론 국제 정책을 뒤집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요약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과 세계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 미국 우선 경제

  '트럼프 노믹스'로 일컬어지는 경제 정책의 3대 주요 특징은 △미국 내 일자리 우선 △기업활동 촉진(비즈니스 프렌들리) △미국의 이익 우선(아메리카 퍼스트)으로 압축된다. 즉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총수요를 진작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빅3'는 물론 한국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항복을 이끌어낸 미국 내 공장 투자가 그의 첫 작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기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제는 이런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점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강화 기조는 전 세계적인 교역 위축과 함께 한국에게는 한·미 FTA 전면 무효화와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오바마케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시험대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정책, 일명 오바마케어 폐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와 공화당엔 '눈엣가시'였던 오바마케어 폐지 선언이 당장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후폭풍 우려가 크다는 점은 서민들에 부담이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최대 2천만 명이 당장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혼란을 낳을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오바마케어 폐지 명령을 내리더라도 유예 기간을 두거나, 완전 폐지 대신 일부 수술 등의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 반이민 정책

  '반이민 정책'을 대선 캠페인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이민정책 변화는 추방유예(DACA) 중단 가능성이다.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대거 추방도 트럼프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대 110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체자들을 한꺼번에 추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범 전력 이민자 중심으로 추방해 가시적 성과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또 합법 이민 쿼타 축소 등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 등에 대한 개정 움직임은 미주 한인이나 미국 이주를 희망하는 한국인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