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100% 부담하라고?

[뉴스분석]

보수 싱크탱크 랜드硏 보고서 "年 수천억달러 이득" 
"모르고 하는 소리" 트럼프의'적자'주장 구체 반박

 동맹국 보호를 위해 파견한 해외 주둔 미군 유지 비용으로 미국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어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이로 인해 미국이 수천억 달러의 순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22일 발표한 '해외 안보 기여의 가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 주둔 비용을 50% 절감할 경우 매년 미국 무역 규모의 18%에 해당하는 5770억 달러(약 634조7000억 원)의 무역 감소를 가져와 4900억 달러(약 539조 원)의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그 비용 감축으로 얻게 되는 미국 GDP 수익 추정치 90억∼1390억 달러의 3∼54배에 이르는 액수다.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의 해외 주둔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책결정자는 어디서 어떻게 이를 감축할 것인가 하는 목전의 문제뿐 아니라 더 가난해질 미국이라는 미래의 문제에도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독일을 직접 언급하며 이들 나라는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이 단순 셈법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라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평가했다.

 미국은 약 150개국에 25만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지만 대규모 병력이 파견된 나라에선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분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엄청난 액수의 미국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미국 정부 전체 예산의 0.16%밖에 되지 않는다고 포린폴리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