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美 소비자단체, 2년전 '프로포지션 65' 공익 소송 제기
"납 성분 함유 경고문 붙여라"요구에'이러지도 저러지도'
지난 8월 한인협의체 발족 창구 일원화 불구 대응에 한계
"합의 안하자니 피해 우려, 경고문넣자니 판매 타격 우려"
미국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산 김이 미국 소비자 단체의 공익 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국산 김을 제조·공급하는 한인업체들이 2014년부터 '프로포지션65'규정으로 제기된 공익 소송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합의와 경고문 부착 이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어 한국산 김의 미주 판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86년 제정된 프로포지션 65는 식음료의 '안전' 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으로, 유해 화학물질 포함 경고 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9000여 개의 화학물질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한국산 김은 납 성분이 걸려 있다.
2014년 말부터 베벌리힐스에 있는 소비자단체 컨수머 애드버커시 그룹(CAG)은 한인 마켓에 김을 공급해온 자연나라와 왕글로벌넷, 해태 등 식품업체들을 상대로 '김 제품에 인체에 유해한 납성분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음에도 경고 문구를 넣지 않았다'며 가주 프로포지션 65 규정 위반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 공급업체 뿐 아니라 직원 10인 이상의 대형 유통매장으로 소송이 번져 현재 일부 한인 마켓도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송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한국산 김을 수입 또는 제조·공급하는 한인업체들로 이루어진 'KSA'(Koean SeaVegetable Association)가 발족했다. KSA의 박기홍 회장은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공동 대응하기 위한 단일 창구가 필요해 KSA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SA 회원사는 김 팩토리, 자연나라, 왕글로버넷, 해태 등 12개 업체들이며 주류 마켓에 한국산 김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익 소송에 합의하는 것 이외에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산 김 공급업체 중 일부는 합의금과 경고문 삽입을 전제로 합의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년 전 소송이 제기된 이후 문제 해결에 업체들은 물론 관련 기관들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6년 전 같은 내용의 공익소송 끝에 제품에 유해성분 표시 경고 문구를 넣은 일본 업계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LA aT센타)는 "소송은 개별 업체의 문제이기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법률 자문 및 컨설팅 등 지원 외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도 소송이지만 김을 건강 식품으로 홍보 판매해왔기 때문에 합의 후 경고문을 넣으면 미국서 김의 '웰빙 상품'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고 매출 또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