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격돌 '2라운드'…강경화 임명 놓고 전운 고조
야3당 일제히 반대…康 임명시 김이수 표결에 영향 미칠듯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놓고 한차례 충돌한 여야가 이번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또다시 격돌하고 있다.
특히 강 후보자에 대해 야3당은 공히 '부적격'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임명을 강행할 태세여서 강 후보자 임명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조만간 추가경정 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휘발성이 강한 현안들도 줄줄이 국회 논의의 장에 올라올 전망이어서, 강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기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4일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데드라인인 이날까지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야당을 압박하며 사실상 임명 수순에 돌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 중으로 기일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야당과 강경하게 대치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29∼30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청와대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 후보자는 야당의 존재감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지고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마중물"이라면서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야3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강 후보자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면 국회 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이 지나면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것 같은 기미를 느끼고 있다. 거의 임명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야당과의 협치를 무시하는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 역시 "김상조 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권 초반 협치가 무너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청문회에 임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당도 강 후보자에 대해서만은 완강하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적격 인사'라는 것이다.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만이 살 길"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나 혼자만 역사의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시대의 점령군 행세를 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도, 소통도, 협치도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여야의 주요 충돌 포인트다.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경우 다른 장관 후보자와는 달리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적격,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입장이다. 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인데, 국민의당은 현재까지 확실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결국 120석의 민주당이 김 후보자 동의안을 통과시키려면 다른 정당에서 최소 30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과반(150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표결에 앞서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여론이 더욱 악화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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