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명중 100만명'미등록', 등록 150만명도 '연락처 無'
[뉴스분석]
"거주국 대형재난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연락 불가능"
멕시코 지진때 사망자 없다했다가 뒤늦게 1명 확인
등록제도 헛점 투성이…등록률 증가보다 개선 시급
재외국민 250만명 시대를 맞고 있으나 이중 100만명이 미등록됐고, 등록한 150만명은 거주국과 한국내 연락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재외국민은 약 247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올해 7월 말 기준 97만명이 미등록되었고, 등록한 150만명 조차 '체류국 내 전화번호, 한국내 연고자의 연락처' 등이 입력 안 된 경우가 많아 등록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허점이 많았다.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으로부터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받아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에 재외국민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거주국 내 주소·거소 등의 필수항목을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되는데 그 외의 '체류국 내 전화번호, 한국내 연고자의 연락처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어 빈칸인 경우가 많다.
이에 거주국 내 대형재난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체 긴급공지 문자를 발송하거나 사건사고 시 연고자에게 연락 또는 확인해야 하는데, 입력 사항 중 '체류국 내 전화번호, 한국내 연고자의 연락처' 등이 임의사항으로 관리되고 미입력된 사례가 많다보니 재외국민등록제도가 와해될 위협에 처해 있다.
원 의원은 "최근 멕시코 지진 때 우리 국민 사망자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야 사망자 1명을 확인한 것은 허술한 재외국민 등록제도 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재외국민 등록률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 및 국내 연락처 등록시 필수적으로 입력케 하는 것부터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