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1억 수수혐의, 불법자금 수수 이우현도 구속, 문재인 정부들어 현역의원 처음

국정농단 연루 김기춘·우병우 등
朴정부 핵심 인물 줄줄이 감옥행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4일 구속됐다. 또 수억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영장심사를 받은 이우현 한국당 의원도 4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20대 국회의원 중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돼 1월 구속된 같은 당 배덕광 의원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이어 최 의원까지 구속되면서 전 정권 실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최 의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친박(친박근혜)'핵심 인사인 최 의원의 구속으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조윤선·김재원·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앞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우현 의원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튿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십억 원대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이르면 이번주 안에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주 중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으로, 다른 관련자들은 이후 순차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우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