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 체포건수 74% 줄어

"수사력, 다른 범죄 치중"

지난 2016년 11월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 64가 통과되면서 마리화나 관련 위반 건수가 급락하고 있다. 가주 검찰이 이번 주 발표한 범죄관련 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한 해동안 마리화나 관련 위법에 따른 체포건수는 56% 하락했고, 중범 체포건수는 74%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징역형, 벌금 등의 건 수도 거의 8000명까지 줄어들었다.

마리화나 합법화 캠페인에 앞장섰던 한 변호사는 "마리화나 관련 범죄에 치중했던 사법 당국의 수사력이 다른 범죄로 쏠린 탓도 있다"말했다.

2017년에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체포된 중범 케이스는 총 2086건으로 이중 히스패닉계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백인 24%, 흑인 21%였다.

합법화 이후 마리화나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약화되긴 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마리화나 판매나 라이선스 없이 마리화나 재배하는 것 등은여전히 중범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