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납치·핵 미사일 도발 등 재빠른 '北風' 활용
사학 스캔들·'재팬 패싱' 논란 등 지지율 급락 딛고
전쟁가능 국가 '개헌' 가속…韓中과 갈등 재연 우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기 위한 개헌 '페달'을 더욱 세게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사학스캔들 등으로 정권 운영에 발목을 잡히는가 싶었지만 그를 넘어설 인물이 마땅치 않은데다 야당의 낮은 지지율이 이어지면서 3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그는 '정치적 과업'이라고 말해온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이후 줄곧 영유권 주장으로 주변국을 자극하고 군비를 팽창해왔던 터라, 앞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을 경계해온 중국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여전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지지율 26%→44% 반등
아베 총리는 지난해부터 자신과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학원 문제가 올해 들어 재점화하면서 위기에 몰렸다. 아베 총리 부부는 모리토모 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에는 정권 차원에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이들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문서조작 사태 등이 불거질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그 와중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자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부각하고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향을 수차례 밝혔다. 위기모면을 위해 '북한 카드'를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이러한 대화 흐름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도 일었다. 그런 탓인지 지난 6월 지지통신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각 지지율은 35.5%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그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한 뒤 자신이 납치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히자 아베 내각 지지율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NHK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6월 38%에서 7월에는 44%로 상승했다. 납치문제를 외교문제로 띄우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권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60%대로 고공 행진하던 내각 지지율은 사학스캔들로 26%(작년 7월 마이니치신문)까지 추락했다.
◇ 아시아 패권 겨냥 전략
하지만 아베 총리는 때마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이른바 '북풍'(北風)을 최대한 활용했다. 같은해 10월 총선에서 그는 압승했다.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통산 총리직 재임일수에서 내년 11월 가쓰라 다로(桂太郞·1848∼1913) 전 총리(2천886일)를 누르고 최장기를 기록하게 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는 '2단계 개헌'을 하려 하고 있다.
그간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온 아베 내각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패권을 겨냥한 전략으로 읽힐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일, 중일 간에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