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보험위, '자동차 보험료 산정시 성차별 적용 금지법' 시행 결정

[뉴스진단]

"운전자 통제 밖 요인으로 리스크 예측 불공정"
10대 男 최대 수혜…보험료 평균 5% 인하 기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하는 자동차보험사들은 올해부터 보험료를 산정할 때 성별 등 성차별적 요소를 사용하면 안된다. 통상적으로 젊은 남자 운전자는 같은 연령대의 여자 운전자와 비교해 운전을 험하게 한다는 관념에서 검증없이 10~20대 남자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보험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자동차보험의 리스크 요인을 평가할 때 운전자의 성별 적용을 금지하는 법규정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초 임기 만료로 물러난 데이브 존스 전 위원장이 주도한 것이다.

존스 전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요율은 속도 등 안전운전과 관련된 데이터와 운전습관, 운전자의 경험과 경력, 차량 안전강화장치 장착여부, 차량수리 또는 부품 교체비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자동차보험 가격을 결정할 때는 이처럼 운전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기반으로 해야지 성별이나 동성애 등 성적지향과 같이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스 전 위원장 후임으로 새해부터 캘리포니아 보험위원회 수장으로 취임한 리카르도 라라 신임 위원장도 "성이나 인종, 성적취향 등 운전자의 의지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요인으로 자동차보험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다"며 자동차보험사들에게 늦어도 오는 7월까지 성중립적인 자동차보험료 등급 플랜을 제출토록 했다.

캘리포니아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험료 산정시 성차별 요소를 배제할 경우 그동안 평균 보험료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됐던 10~20대 젊은 남자 운전자는 보험료가 내리고 같은 연령대의 여자 운전자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사들은 20세 안팎의 운전경력 3년 이하 여자 운전자의 경우 평균 6% 오르고 비슷한 운전경력의 남자 운전자는 5% 정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