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다른 미국 부자, "미래에투자한다"
[뉴스분석]
조지 소로스 등 19명 미 대선주자들에게 공개 서한
"부유세는 공정하고 애국적…미국 민주주의 강해져"
내년 대선에서 부유세(wealth tax)가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라는 제안을 내놨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미국의 억만장자 19명은 내년 미 대선에 도전하는 주자들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전체 1%의 미국 부자 중에서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최고 부자들, 우리에게 적당한 부유세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자신들과 같은 미국의 0.1%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새로운 세수는 미국의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가장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한다"면서 "부유세는 공정하고 애국적이며,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유세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클린 에너지 혁신과 보편적인 보육,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채무 구제, 인프라 현대화,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 공공보건 등과 같은 미래의 '스마트한 투자' 비용을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인 라이젤 프리츠커 시몬스와 함께 임팩트(impact) 투자사 '블루 헤븐 이니셔티브'(Blue Haven Initiative)를 공동 설립한 이안 시몬스는 "부유세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 라이젤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들과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의 부유세 공약도 언급했다. 워런 의원은 자산이 5,000만달러가 넘는 자산가에게는 연간 2% 세금을, 10억달러 이상의 자산가에게는 3%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워런 의원은 이 경우 세금이 약 7만5000가구에 적용되고, 10년 동안 2조7500억 달러(2312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부유세(wealth tax)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1910년 스웨덴이 이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스위스, 노르웨이 등 수 개국이 적용하고 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기피하거나 부유세가 없는 이웃경쟁국으로 투자를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