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경찰관들, 속도제한 유효기간 만료 지역서 불법 단속"

[뉴스진단]

운전자들 "벌금 물어주고 운전 기록 삭제하라"

최근 LA 운전자들이 "부당하게 속도 제한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며 LA 경관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이 20일 LA카운티 고등법원 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도시 곳곳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속도제한 표기를 남용해 정당하지 않은 티켓을 발부한 LA 경관들을 상대로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는 LAPD 소속 경관들이 단속장비를 사용해 유효 기간이 만료된 속도제한 표기가 되어 있는 시내 도로 상에서 과속 티켓을 발부 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LA시 당국도 이런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속도 제한이 너무 낮거나 기간이 오래돼 속도제한 유효 기간이 만료된 곳에서는 단속 경관은 레이저건과 같은 단속 장비를 사용해 교통위반을 적발하고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관들은 그러한 규정을 어기고 버젓이 똑같은 방법으로 운전 속도 위반 티켓을 발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통 위반 사례가 일어난 지역의 경우 그 도로 구역을 '스피드 함정 구역'으로 간주해 발부된 티켓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실제로 밸리지역에서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부당한 티켓을 발부 받아 이에대한 소송을 건 3명의 운전자들은 속도 제한 규정이 교통위반 적발당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자 발부된 위반티켓이 무효처리된 바 있다.

반면, 네번째 운전자의 경우는 발부된 교통 위반 티켓에 대해 반박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36달러의 벌금은 물론, 교통운전학교 출석비용 및 크레딧 카드 처리비용 등을 지불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카노가 파크의 카노가 에비뉴에서 발부된 스피드 티켓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는데, 해당 구역의 운전 제한 속도인 35마일은 이미 지난 2010년도에 유효기간이 끝난 것이었다. 이후 이 구역의 운전 제한속도는 곧바로 시정됐다.

대공황 시기 중 LA시는 수 백 마일에 이르는 도로에서의 속도제한 표기 유효기간을 만료시켰고 속도 위반 단속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LAPD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2017년 동안 LAPD가 발부한 운전차량에 대한 과속 티켓의 수는 77% 감소했다.

LA교통당국은 속도위반 단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운전속도에 대한 자료들을 업데이트하는데 3년 이상을 할애했다. 그 결과 LA시 도로의 97% 정도가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소장에 따르면, LAPD경관들로 하여금 유효한 속도 규정이 없는 도로 상에서의 티켓 발부를 금지하도록 할 것과 티켓이 받은 운전자들의 기록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자포함 벌금에 대한 상환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