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호세美 처음으로 '보험가입 의무화'조례안 상정

모든 총기 소지자가 의무적으로 총기에 대한 책임 보험을 소지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나와 이 법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샘 리카르도 샌호세 시장은12일 이같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안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한다면 미 전국에서는 최초로 총기 책임 보험 소지 법안이 통과된 첫 사례가 된다고 CNN은 보도했다. 현재 매사추세츠주와 뉴욕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검토중에 있다.

리카르도 시장은 "최근 산호세에서 근접한 길로이에서 3명이 사망하고 12명 이상이 부상당한 총기난사사건으로 인해 샌호세에 거주하는 두 가족이 자녀를 잃었다"고 말하고 "이번 규제안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총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조례안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의 우발적인 총기발포, 제 3자가 총기 소유자의 총기를 훔치거나 빌리든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총기를 획득해 발생하는 의도적인 총기발포와 관련해서는 보험 커버 대상이 된다. 하지만, 총기 소유자가 자신의 의도적인 총기발포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커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총기 책임 보험을 구매할 수 없는 총기 소유자는 대신 수수료를 지불 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산호세 지역에서 발생한 총기 폭력으로 인해 들어가는 공공 비용을 대체하는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