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 시의회, 공공장소 노숙자 야영·취침 금지안 통과

위반시 최대 6개월 징역, 내년 2월 시행
"시 정부 이익 노린 비인간적 법안" 비판

앞으로 라스베가스 공공장소에서 야영을 하거나 취침을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6일 라스베가스 시의회는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및 주거 지역 등의 공공장소에서 노숙자의 야영 및 취침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조례안에 따라 위반자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천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는 경범죄로 기소 될 수 있다. 법안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라스베가스 당국은 찬성 5 반대 2의 투표 결과로 법안이 통과됐으며 노숙자들이 쉘터를 찾아 나설 수 있게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노숙자 야영지가 도시 전역에 공중 보건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연방 센서스국의 노숙자 인구 조사에 따르면, 네바다 남부의 노숙자 쉘터와 비영리 사회 복지 서비스 기관에 주어진 노숙자를 위한 침대는 약 2천여개로 거리에서 5천 5백명 이상의 노숙자를 수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이 노숙자 문제의 근원을 무시하고 사업 이익을 위해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유주의 운동가 그룹 '배틀 본 프로그레스' (Battle Born Progress)의 총 책임자 아네트 매그너스는 "이 정책은 가장 부끄럽고 역겨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저렴한 주택 제공의 폭을 넓히고 정신 건강 및 물질 중독 치료 강화 등의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