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방위비 공평 수준 공감" vs 에스퍼 "부유한 한국 더 부담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서울에서 15일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이견만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위비와 지소미아 문제는 양국 국방당국 차원을 뛰어넘는 '핫이슈'로 확대되었지만, 그래도 이번 회의를 통해 상호 간의 입장이 녹아든 전향적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SCM 회의 직후 진행된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은 사안별로 결이 달랐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한국은 부자 나라이고, 한국이 낸 분담금 90%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등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전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중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75%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올해는 이 상한선이 없어져 실제 8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정경두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의 발언은 한국민과 국회가 받아들일 정도의 수준에 결정해야 한다는 일반론을 강조한 발언이지만, 군 일각에서는 사실상 '희망' 수준의 언급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미국은 본토에 있는 미군 병력과 전력의 6∼9개월 단위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주한미군 특별수당, 한반도 역외 연합훈련 비용 등을 포함해 50억 달러까지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CNN방송은 14일(현지시간) 미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 달러를 제시했고 미 당국자들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이 '주한미군 여건보장' 수준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는 관전평도 나온다.
지소미아와 관련한 대목에서는 두 사람의 발언이 '동상이몽' 수준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정관은 지소미아 문제는 SCM 본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있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이 장황하게 설명한 지소미아 관련한 내용은 회의에서 제기됐던 내용이 아니라는 뜻으로 들렸다.
국방부도 SCM 사후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무관하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관하게'라는 단어를 놓고 '미측도 지소미아 종료를 인정했다는 뜻의 표현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지소미아가 중요하다고 했고 우리도 기본 입장을 말했다"며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한미일 안보협력은 지속하자 그렇게 이야기됐다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 한반도 방위공약은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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