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성숙도'도긴개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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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IU 지수'결함있는 민주국가'
북유럽 국가 상위권…북한은 꼴찌

한국이 영국의 글로벌 조사기관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세계 23위에 머물렀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2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19'(Democracy Index 2019)에서 한국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에 총 8점을 받았다. 순위로는 23위로, 작년에 비해 2계단 하락한 것이다. 한국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로 분류돼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로 분류된 22개국에는 한 단계 차이로 포함되지 않았다. EIU는 2006년부터 매년 ▲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 정부의 기능성 ▲ 정치 참여 ▲ 정치 문화 ▲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척도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상위권에는 주로 북유럽국가들이 포진했다. 노르웨이(9.87)와 아이슬란드(9.58), 스웨덴(9.39)이 작년과 동일하게 차례로 1, 2, 3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는 9.26을 받아 4위에 오르면서, 비(非) 북유럽국가 중 유일하게 5위권 내에 들었다. 핀란드(9.25), 아일랜드(9.24), 덴마크(9.22), 캐나다(9.22), 호주(9.09), 스위스(9.03)가 10위 내에 포진했다.

미국은 한국보다 낮은 25위로 역시 결함이 있는 민주국가 명단에 등재됐다. 일본은 7.99로 한국의 뒤를 이어 24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작년 130위에서 올해는 153위로 추락했다. 북한은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 167개국 중 최하위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