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유급 출산 휴가제도 없어, 산모 중 25% 출산 10일 뒤 직장 복귀
뉴스진단

올해부터 연방공무원 210만명 12주 허용
민간 사업체, 자영업자 등엔 '그림의 떡'
최장 166주나 허가하는 에스토니아 대조

미국의 출산 후 산부에 대한 출산 휴가(parental leave) 실태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세프와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1곳 중 유일하게 국가 차원 유급 출산휴가제도가 없는 나라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파푸아뉴기니, 수리남과 몇몇 도서국가들뿐이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는 여성이 출산 뒤 6주 이상 쉬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 국립여성가족파트너십(NPWF)에 따르면 유급 가족휴가는 부모와 자녀 유대감 향상, 모유량 증가, 예방접종 시기 준수, 어린이 입원 감소, 주의력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ADHD) 감소 효과가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에 유급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미국 여성에게 출산휴가는 사치다. 유급 가족휴가 도입 확산을 목적으로 한 시민단체 'PL+US'에 따르면 미국 산모 중 4분의1이 출산 10일 뒤 직장에 복귀한다. ILO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일부 주 법령이나 직장 자체 복지제도 등 덕분에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단 17%뿐이다.

지난해 12월 17일 미국 상원에서 군인을 포함한 남녀 연방공무원 210만명이 출산 뒤 12주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이 통과됐다. 올해부터 중앙공무원에 한해서만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부분 주정부 공무원과 민간 사업체 근로자, 자영업자에게 유급 출산휴가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긴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나라는 에스토니아로 최장 166주(약 3년 4개월)이며, 1년 8개월 동안은 급여액을 전액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