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외출금지 등 수입 끊긴 임차인들,'렌트 스트라이크 2020'조직적 연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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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유예 아닌 일시 면제 해줘라" 확산 조짐
집주인들 대출상환 디폴트 등 역효과 우려도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원이 끊긴 이들이 늘면서, 미국에선 '집세 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지역 봉쇄와 이동 제한, 자택대피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경제위기로 이어지면서, 소매 서비스업 종사자 등 경제적 취약층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있는 가운데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집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LA를 비롯, 뉴욕·보스턴·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대도시 당국은 집세를 못 낸 임차인의 강제 퇴거를 잠정 금지했다. 그러나 집세 거부운동 옹호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들에게 집세를 유예할 게 아니라 아예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AP 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서민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집세 거부운동인 '렌트 스트라이크 2020'(Rent Strike 2020)에 연대하는 뜻으로 창문 밖에 흰색 천을 내걸며, 그 사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버스 정류장 등 거리의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전단이 붙어있기도 하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의 마이크 지아나리스(민주) 주 상원의원은 소규모 사업장과 생활고를 겪는 이들에게 90일간 집세와 주택담보대출상환을 유예해주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트위터에 "임차인들은 벌이가 없으면 집세를 낼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동안 그들이 (안심하고) 집에 머물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세거부 운동 활동가들은 법안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우리가 모든 주의 주지사들에게 요구하는 건 극히 간명하다. 집세, 대출금 상환, 유틸리티 비용(전기·상하수도 요금 등)을 2개월간 면제하라, 아니면 집세 거부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움직임은 미 전역에서 연대 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선 활동가들이 집세를 낼 여력이 있는 임차인들에게도 형편이 어려운 이들과의 연대를 호소했다.

그러나 자칫 역효과도 우려된다. 집세를 받지 못한 임대인 또는 자산관리회사들이 은행 대출금 상환의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내몰릴 경우 경제가 되레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세 거부 활동가들이 은행에 주택 임대인들의 대출상환을 유예해 손실 일부를 흡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이같은 집세 거부운동에 집주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세인트루이스의 한 아파트소유주는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집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들이 강제퇴거 소송을 낼 것"이라며 "(그럴 경우) 당신은 집도, 신용도 잃고, 셋집을 구하기도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