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쟁 가열…美국민 84% "1200불 한번 더"
뉴스진단
해리스 의원 “월 2천불씩 더 주자” 제안도
"돈풀기 효과 1달이상 못가" 31%는 부정적
주 600불 추가 실업수당도 일터 복귀 막아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소비를 살리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3일 CNBC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최근 통과한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추가예산법안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포함했다.
안건이 상원을 통과하면 1차와 마찬가지로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개인에 1200달러, 17세 미만의 아동에겐 1인당 500달러 상당이 지급된다.
이같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대다수 미국인들은 환영 일색이다.
금융정보 사이트인 '월렛허브(WalletHub)'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는 "부양 자금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지급안에 한발 더 나아가 이번 기회를 통해 '기본소득'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의 대권주자로 나왔던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과 함께 '연 소득 12만달러 이하 개인에 월 2000달러, 최대 3명의 자녀에 1인당 2000달러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리스 의원은 "정부는 위기의 순간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단 한 번 1200달러를 지원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아르지(change.org)에는 해리스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는 120만명이 서명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금융 정보 전문 웹사이트 뱅크레이트(Bankrate)가 지난 4월 초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31%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한달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 지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실업 급여기간을 26주에서 39주로 확대하고, 연방정부가 주당 600달러 상당의 추가 실업수당을 제공, 주정부에서 매주 약 340달러(미국 실업수당 평균금액)의 실업수당을 받던 실업자들은 매주 940달러 수당을 받는 셈이다.
하원은 당초 7월31일까지로 예정됐던 추가 실업급여 지급을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이미 '결사반대'하고 나서 통과가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뉜다.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조시 바이븐스 연구원은 "현재 상황에선 12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급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 싱크탱크 '아메리칸액션포럼(AAF)'은 "실업자의 60~70%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로 정규직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넉넉한 실업 수당 때문에 실업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