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슈>
낙태권리 제한 루이지애나법 무효화…성소수자·다카 이어 진보쪽 동조 판결
백악관 "비선출직인 대법관들이 주 정부 권한 침해" 비판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진료 및 시술 기회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은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또 내놨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9일 주(州) 내의 낙태 진료소 숫자를 제한하고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수에도 제한을 두는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의료시설 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약 30마일 내에 두 개 이상의 낙태 진료 시설을 두지 못하고 시술도 환자 입원 특권을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 낙태 권리를 크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낙태 옹호론자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감소 시켜 많은 여성이 주 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6년에도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거의 동일한 법률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9명의 대법관 의견이 팽팽히 갈린 끝에 5 대 4로 낙태 권리 옹호로 결론이 났다. 진보 4명에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가세했다. 미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의 구도로 평가받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로 지난 15일 성 소수자의 직장 내 고용 차별 금지, 18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 추진에 제동을 건 판결에 이어 잇따라 진보 쪽 손을 들어줬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세 번 모두 진보 측 의견에 동조했다.
다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별개 의견을 내고 자신은 루이지애나 법이 위헌이라고 본 게 아니라 기존 대법 판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여지를 남겼다. 특정 쟁점에 선례가 확립돼 있을 때 이에 따라 판단한다는 '선례 구속의 원칙'에 따랐다는 것이다.
한편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정책을 파괴해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모두 평가절하했다면서 "선출직이 아닌 대법관들이 자신의 정책 선호에 따라 낙태에 찬성해 주 정부의 자주적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