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초, 중등 교육은 주 정부 담당 연방 정부 구체적 방안없어 시행 불분명

"CDC 개교 지침은 힘들고 비용많이 들어

민주당은 선거에 악영향 끼칠까 걱정 뿐"

언론 "연방지원은 보충적일 뿐"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학교들이 가을 학기를 맞아 개교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 학교는 문제없이 열려있다"며 "민주당원들은 11월 선거 전에 미국 학교가 문을 열면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과 가족들에게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을 열지 않는다면 자금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에선 "나는 개교를 위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매우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지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학교들이 문을 열기를 원하지만 학교에 매우 비현실적인 일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가을에 미국 학교가 개교하도록 압력을 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개교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다만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 헌법에 따라 주 정부가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지만, 연방 정부는 일부 보충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CDC의 경우 학교 개교와 관련, 학생과 교사에게 가능한 한 마스크를 쓰고 책상 간 거리를 띄우며 구내식당 대신 교실에서 식사하고 화장실 세면대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유학생 비자 규제말라 소송

하버드, MIT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 상황서 부득이한 조치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100% 온라인 수강하는 유학생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8일 원격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을 담은 이민당국의 새 조치 시행의 일시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이 문제삼은 것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이다.

SEVP 개정에 따라 오는 가을 학기에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고,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며, 만약 학기 도중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에 따른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는 연방정부가 대학들에 대면 수업 재개를 강요하려는 압박 노력일 뿐이라고 이들 대학은 비판했다.

절차적으로는 ICE가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고, 개정안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미리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과 교수 등에 대한 건강과 안전 염려를 무시하고 대학들에 강의실을 열어 대면 수업을 하라고 압력을 넣기 위해 고의로 계획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소송을 강하게 밀고나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미 대학에 다니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추방 위협을 받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