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MIT가 낸 소송 첫 심리서 꼬리내려
CNN, 대신 '새로 오는 유학생에 적용'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논란의 이민 정책을 일주일여 만에 전격 취소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온 100만 미 대학 유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전망이지만, 신입 유학생들로 타깃을 좁혀 새 규제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버드와 MIT는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는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4분도 안 돼 심리를 마쳤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의 수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대학들의 합의는 유학생의 온라인 수강에 관한 ICE의 지난 3월 정책을 복원한다는 의미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통상 미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은 학기당 1개가 넘는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없지만, 당시 ICE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고려해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만 받아도 비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미 정부가 불과 8일만에 꼬리를 내리면서 하버드대를 비롯해 100% 온라인 강의 계획을 세운 미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걱정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통계를 보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09만5천299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은 4.8% 수준인 5만2천250명이었다.
그러나 이날 합의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선 온라인 수강에 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관해 잘 아는 한 소식통은 CNN 방송에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번 정책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현재 백악관은 이미 미국에 있는 유학생보다는 신입생들에게만 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