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뇌물 기업 챙겨

'학자금 대출 탕감'속인 회사 엉터리 코로나 치료제 판 회사도 PPP 승인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이 범죄와 부패로 얼룩진 문제 기업에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레테 파이낸셜이라는 캘리포니아주의 한 기업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고 속여 최소 4천300만달러를 가로챈 혐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자산 동결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올해 5월 이 회사는 100만달러의 PPP 대출을 승인받았다.

문제가 있는 기업이 코로나19 지원금을 챙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뉴욕 소재 사모펀드 회사인 GPB캐피털홀딩스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다수의 집단 소송은 물론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지난 4월 160만달러의 PPP 대출을 받아낼 수 있었다.

미주리주의 유명 'TV 전도사'인 짐 바커는 자신의 TV 쇼를 통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팔다가 지방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나 그의 회사가 4월 말 170만달러의 PPP 대출을 승인받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WSJ은 미 정부가 6천500억달러 규모의 PPP 대출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청 기업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출을 허가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미 중소기업청은 PPP 대출 신청자들에게 '불법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