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4300만명 ‘훌쩍’ 美 인구 8명당 1명꼴, 대공항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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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월 600불 실직수당 끊기면 더 늘듯
‘사회 안전망 vs 도덕적 해이’ 논란 가중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푸드스탬프’(영양 지원 보조 프로그램) 발급이 192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사태에 최소한의 건강권리를 보장해야 한다응 옹호론과 근로 가능한 미국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2~5월에 신규 푸드스탬프 등록자수가 6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3개월보다 17%가 증가한 규모.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는 인구 8명 중 1명꼴인 4300만명으로 불어났다. 아직은 1920년대 대공황 때 최고치(4800만명)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600달러씩 지급했던 가계 지원금이 이달 말 예정대로 종료된다면 푸드스탬프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한시적으로라도 푸드스탬프의 혜택을 15%가량 늘리자고 주장한다. 반면 공화당은 구직에 힘쓰지 않고 혜택만 받는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해 말 구직노력을 하지 않고도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본래 지난 4월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됐다. 미 언론들은 이 정책이 시행되면 70만명이 푸드스탬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푸드스탬프(Food Stamps)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개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식량보조 프로그램으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EBT 라는 카드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쿠폰을 제공하지 않고 직불카드에 수혜 금액을 적립 제공해 ATM 카드 처럼 수퍼 마켓 등에서 원하는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