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25% 100불 도와라" 요구한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하루만에 혼란
뉴스분석
주지사들 "재정난에 지불 못해"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까지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담해 실직자들에게 1주일에 400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일부 주정부가 "우린 돈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300달러, 주정부가 100달러를 부담토록 하고 총 400달러를 주기로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있다. 그러나 주정부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집행이 난감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의회가 5차 부양책 합의에 실패하자 지난 8일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실업수당 감액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연방정부는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2조2000억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에 따라 7월 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자고 했고, 공화당은 200달러로 감액하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주당 400달러로 낮추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75%와 25%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행정명령으로 서명한 것이다.
그러다 당장 민주당 소속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각 주에 25%를 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그레천 위트머 미시간주지사도 이번 행정명령을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주들에 실업수당을 내라고 명령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주지사도 "오하이오주가 돈을 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의회가 서둘러 부양책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재정적자를 감수할 수 있는 연방정부와 달리 많은 주정부는 매년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세수가 부족하면 서비스를 줄이거나 주 세금을 올리는 등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N에 출연해 재무부 추계를 보면 3월 부양책에서 각 주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들이 실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1200불 지급은 언제?
행정명령 내용서 빠져, 양당 협상도 무산
2차 'PPP'지원도 암담
재무장관 새 제안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개인당 현금 1200달러 지급'이 빠져 많은 미국인들이 실망하고 있다. 당초 8월 중순쯤 지급될 것으로 여겨졌던 1200달러 지급안은 공화-민주 양당의 5차 부양책 합의 실패로 당장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또한 스몰 비지니스 종업원 급여 지원 'PPP'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내용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워싱턴 정치권의 합의가 시급하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를 대표해 협상자로 나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민주당과 새롭게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0일 경제 전문 채널, CNBC에 출연해 특히, 당초 주장했던 '추가 구호 패키지'금액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당초 백악관과 연방 정부는 구호 패키지지원금으로 총 1조달러를 지급할 뜻을 나타내 민주당이 하원서 통과시킨 3조달러 구호 패키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 바 있다.
민주당측이 이같은 스티븐 므누신 장관의 제안에 응답할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