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소병철 "일선 검사 영향받을 수 있어" 제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의혹제기에 발끈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작년 12월 인사청문회 때 추 장관의 발언 영상을 재생하며 문제로 삼았다.

당시 추 장관은 "아들이 입대 1년 전인 2015년에 무릎 수술을 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다면 면제될 수 있었는데도 군에 갔다. 입대 후 1년 뒤 다른 쪽 무릎이 아파서 병가를 얻어 수술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2016년 7월∼2020년 6월 카투사 4천명에 대한 기록을 받았는데, 진료 목적으로 휴가를 간 사람 4명은 2017년 6월 25일 이후여서 추 장관 아들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군대 미복귀 시점인 2017년 6월 25일 이전인데 병가 기록이 전혀 없다"며 "청문회 때 장관이 위증을 한 건가, 아니면 병무청과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아마 의원님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외곽을 통해 추정하는 것 같다"며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이에 전 의원이 "수사를 하라, 수사 지휘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휘권 발동을 하라"고 따지자 추 장관은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답변했다.

둘 사이 언쟁을 지켜본 고검장 출신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수사 지휘를 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돼, 한계를 넘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장관 본인이 아무리 억울해도, 자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면 일선 검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답변을 신중히 해달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타당한 지적이다. 그렇게 여러차례 답했고 속기록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