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 침해"

대법원 5대 4 교계 승소
"방역보다 종교활동 우선"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 자유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5대4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곧바로 실질적인 효력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경계수위가 내려가서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