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전문직 비자 H-1B’ 시행 제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강화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발급요건 시행이 미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은 1일 미 상공회의소가 엄격해진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0월 초 전문직을 가진 외국인에게 내어주는 H-1B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 기업과 대학 등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H-1B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인이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하는 등 학위 및 연봉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져 이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으로 우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