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거부권 행사 '몽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예산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미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재의결할 경우 법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 연휴를 위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떠나기 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회에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이 법안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참전용사와 군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상·하원은 7410억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초당적 합의를 거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 2만8500명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 병력의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