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내란 선동' 혐의 하원 탄핵안 발의 내일 표결…초유의 '퇴임 후 탄핵' 추진
뉴스분석
하원 통과되더라도 상원 가결은 쉽지않아
"다음 대선 못나오게 끝까지 악착같이 진행"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에 지역구를 둔 테드 루 연방 하원의원은 이날 "탄핵안 초안을 만들어 180명의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을 공동 발의자로 끌어들였다"며 "11일 하원 회의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은 1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하원이 이번 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마 화요일(12일)이나 수요일(13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9일 소속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주 워싱턴 복귀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8일에는 하원 운영위에 탄핵 사안을 추진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임기를 불과 10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완성하려면 상원 문턱까지 넘어야 하지만 이를 담보할 수 없다. 미 연방헌법은 연방 하원이 탄핵을 소추하고 연방 상원이 이를 심리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원 의결 정족수는 100석 중 3분의 2 이상인 최소 67명의 찬성이다. 현재 의석은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이 50석이다. 민주당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추가로 17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 이탈표가 나온다고 장담하기 힘들다.
더욱이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예정돼 있어 자칫 임기 출발점부터 트럼프 탄핵 문제로 여야가 대치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어젠다가 묻혀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퇴임 후 탄핵' 방안이 떠올랐다. 하원의 탄핵소추는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 절차를 초고속으로 진행해 트럼프 퇴임 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상원의 탄핵 심리는 트럼프 퇴임 후에 진행한다는 것이다. 146년 전인 1875년 윌리엄 밸크냅 전쟁장관이 뇌물 혐의를 받았을 때도 사임 후에 상원의 탄핵 심리를 진행해서 탄핵한 전례가 있다.
상원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트럼프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다. 미 연방헌법은 상원이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 가결 후 별도의 표결을 통해 탄핵 대상이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 금지는 상원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을 성사시키면, 이후 별도 표결을 통해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트럼프는 2019년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대가로 바이든과 바이든의 차남 헌터를 부패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심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탄핵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의회 폭도=나치'…최악 대통령"
'코난의 칼' 슈워제네거
트럼프 대통령 맹비난
유명 영화배우 출신인 아널드 슈워제네거(사진)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0일 미 의사당 폭동 사태를 나치 독일에 비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슈워제네거는 "폭도들은 단지 의사당 유리창을 깨뜨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시하던 신념을 산산조각냈다"며 "트럼프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오도해 쿠데타를 시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실패한 리더"로 규정한 뒤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코난'에 등장했던 대형 칼을 들어 보이며 "칼은 망치질을 당할수록 강해진다. 우리의 민주주의도 단련될수록 더욱 강해진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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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56% "트럼프
퇴임 전에 물러나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폭력 사건 후 미국인들의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정권 이양 전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10일 ABC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이 임기가 1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차기 당선자의 취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3%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정권 이양 전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해서는 안된다는 응답도 45%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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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몰린 트럼프
혹시나 '핵 단추'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핵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미군에 핵무기 발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다. 이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 8일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 적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내 시위대 난동을 선동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임, 탄핵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즉흥적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 행정부, 군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핵 단추'를 누를 권한을 냉전이 시작된 1940년대부터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