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설립 방안 연구 검토 본격 착수…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잰걸음
뉴스진단
재외동포 750만명 육박 전담기구 필요 목소리
민주당이 더 적극적, 설 훈 의원 "반드시 실현"
지난 20년간 말로만 맴돌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이번엔 제대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가 '재외동포청' 설립을 포함한 이민관련 전담조직 설치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재외동포청 설립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민관련 조직개편 해외사례 연구 용역에 나섰다.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가 확대되고, 한국 국적 국민의 해외이주도 늘면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재외동포청 설립은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750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20여년 동안 전문가들과 해외동포들이 꾸준히 재외동포청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외교적 갈등, 부처 간 분산된 업무 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외동포청 설립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외동포청 설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가속이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설 훈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동포사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재외동포청 설립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온라인)도 개최했다.
설 훈 의원은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 생산하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와 함께 준비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반드시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이 실현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