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도입 개정안 8월 정기국회 처리 공언…통과되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
[뉴스분석]
"코로나 때문에 공관 방문 투표권 행사 난관"
역대 재외국민 투표율 범진보 후보들 높아
'야당 비협조시 단독으로 처리' 밀어붙이기
"대리 투표, 허위 신고, 분실등 문제" 지적도
내년 대선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가 뇌관이 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이 9월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법안소위가 안 열리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 관련 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야당은 논의를 반대하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 즉각 상정해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는 공관(21대 총선 기준, 전 세계 91곳)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현 제도를 바꿔, 재외국민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정책이다. 여당은 코로나19 여파로 20대 총선(41.4%)에 비해 크게 떨어진 21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율(23.8%)을 우편투표제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9월 중 처리’ 공언은 내년 3월 대선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내년 대선 재외선거인 부재자 신고가 10월 10일 시작되기 전에 법안을 공포·시행하려면 9월 법안 처리가 필수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해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쉽게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편투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공관을 방문해 투표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안전과 방역을 도외시할뿐 아니라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대 총선의 경우 재외 유권자 1,956만 명 가운데 485만 명만 참여해 역대 최저 투표율인 28.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우편투표제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재외선거 도입 이후 두 차례 대선에서 범진보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체 득표율은 41.1%였지만, 재외국민 득표율은 59.1%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반면에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의 재외득표율(7.8%)은 전체 득표율(24.0%)에 한참 못 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은 재외득표(56.7%)에서 박 전 대통령(42.8%)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우편투표의 신뢰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리투표나 허위신고 문제, 국가별 우편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따른 분실이나 배달 지연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지적이 나오기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