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임시지출안 통과…초대형 예산 전쟁은 계속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 현실화를 막판에 가까스로 막았다. 상원은 30일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두 시간 정도 지나 해당 예산안은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하원도 통과됐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했다.
이날 일사천리로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이 진행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21회계연도가 9월의 마지막날인 이날로 끝나지만 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터라 10월 1일부터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될 위기에 내몰린 탓이다.
이날 조치로 연방정부가 12월 초까지는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임시 예산이 지원된다. 의회가 2022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도 벌게 됐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돼 공무원 등 정부에 고용된 인력 수십만명이 휴직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지속된 적이 있었다. 미국의 최장기 셧다운이었다.
셧다운을 막기 위한 급한 불은 껐지만 초대형 예산 문제를 둘러싼 의회 내 복잡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