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서 낙태권 전쟁 후끈…내년 6월 쯤 판결
대법관 보수 6명 진보 3명 판결 주목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불붙었다. 1973년 이래 50년 가까이 유지됐던 ‘로 대 웨이드’ 사건의 임신 22~24주 이전 낙태권 보장 판례가 15주 이내만 낙태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보수 성향이 우세한 상황이라 미국 언론은 일제히 이번 판결이 기존 판례 22~24주를 뒤엎는 쪽으로 내려질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낙태 찬반 여부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대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
뉴욕타임스(NYT)1일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놓고 제기된 연방대법원 소송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이 진행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판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진보 진영에 힘을 실어줬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쯤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