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교자유위 국무부에 '특별우려국' 재지정 권고

  2001년 이후 21년 연속
 "북한인권특사 임명하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5일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하라고 국무부에 권고했다.

USCIRF는 각국의 종교 자유를 증진하고자 미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외교 정책을 권고하기 위해 미 의회가 설립한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연방정부 기관이다.

위원회는 이날 북한을 포함한 15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작년 11월에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로써 북한은 2001년 이후 20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포함됐다.

올해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하면 북한은 21년 연속으로 이에 포함되게 된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21년에도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은 세계 최악이었다"며 북한의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유일 영도체제 구축 10대 원칙이 명목상 종교 자유를 보장한 북한 헌법과 국제법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사실상 무효화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국무부에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라고 권고하면서 미 의회에 대해서도 특사 임명을 정부에 촉구하고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7년부터 공석이다.

☞USCIRF는.
북한외에 중국, 러시아, 미얀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작년에 지정된 10개국을 그대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권고한 국가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아프가니스탄, 인도, 나이지리아, 시리아, 베트남을 새롭게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특별우려국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