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미주부의장 주최 행사 경위 조사 놓고 국회 시끌
[뉴스진단]
민주 "평통에 조사권있나" 사무처장 사퇴 촉구
국힘 "바람직하지 않은 대통령 자문 기관 행태"
여야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미주 부의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립했다. 여당이 직무 남용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전 정부 정책 기조로 계속 나가는 게 적절한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사실상 사찰이라고 반발했다.
5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인 유권자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주최 행사 관련 민주평통 사무처 측 경위 파악 시도 적절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 행사는 야권인사로 분류되는 최광철 미주부의장이 대표로 있는 KAPAC가 주최한 것으로, 최 부의장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연방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에 대한 지지을 당부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 정부의 후원으로 민주평통 미주지역 협의회가 법안 통과를 위한 공공외교에 나서기도 했지만 현재의 한국 여권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 측에선 민주평통 사무처 측 행보가 사실상 사찰이란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석 사무처장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사무처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민주평통 부의장 자격으로 한 것도 아니고, KAPAC이란 민간 공공외교 단체 대표 자격으로 개최한 행사로 안다. 여기에 자문위원 상당수가 참여했는데, 이들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가"라고 했다. 이재정 의원도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자가 미국 하원 민주당 중진 브래드 셔먼 의원이란 점을 상기하고 "우리 정부가 대대적 조사에 나섰다는 게 외교적으로 어떤 파장이 일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없나"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자격 남용 가능성을 거론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자문해야 하는 그런 기관이 부의장이 특정 진영 논리를 계속 반복해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문제도 그것"이라고 했다.
한편 석 사무처장은 "저흰 행사를 주도한 미주 부의장에 대해, 개최 경위나 자문위원들에게 참여를 요청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내용에 따라 경위를 파악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목적에 대해선 "대북, 통일정책 관련 행사를 미주 부의장 신분으로 개최한 경위를 파악하려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바뀐 상황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의 미주 지역 최고 책임자란 신분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한 내역이 처신에 합당한가를 확인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