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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월9일 靑 떠난다…이튿날 尹당선인 취임식 참석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하루 전날인 5월 9일 청와대를 떠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5월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취임식 후에는 경남 양산의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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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발의에 "명백한 위헌…힘있는 범죄자만 안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식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고통만 부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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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당분간 김오수 면담 안할듯…靑 "지금은 국회의 시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당분간 김 총장과 면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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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발의…수사권규정 삭제·수사중 사건도 경찰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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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미국인 A씨는 한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국내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가 주목한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A씨는 총 67억원을 들여 이들 지역 소형 아파트 42채에 갭투자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그는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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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검찰 힘 뺏는 사이…부패범죄 수사 40% 줄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찰의 직접수사부서와 수사 개시 범위가 축소된 뒤 실제로 부패 범죄 수사 총량이 해마다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14일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 수사의 대표 분야인 공직, 금융·증권, 대규모 탈세, 재벌총수 일가 비리,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대 '갑질', 기술유출 범죄 등 부패 척결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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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청문정국 '한동훈 블랙홀'까지…여야 끝장대치 예고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한지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을 둘러싼 청문 정국이 '한동훈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18개 부처 인선 발표를 완료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이 모든 청문 이슈를 집어삼키며 여야의 끝장 대치를 촉발하는 형국이다.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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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거취 고심 "2차 내각 보고 안돼"…尹 "이해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연정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동정부 구성이 파열음을 빚는 가운데 안 위원장이 14일 공식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안 위원장이 일정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윤 당선인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양측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되는 모습이다.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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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오세훈 50.8% 송영길 39.0%"
"경기도지사 가상 다자대결…김은혜, 27. 6%로 1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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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전면전에 김오수 면담요청도…문대통령 입장 밝힐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진영간 전면전 양상이 빚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을 삼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2-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