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송환된 피의자와 관련해 올린 게시물로 논란에 섰다.
김송은 최근 SNS에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여성 피의자 사진을 공유하며 “민주당 개입 하에 또 다 석방돼서 풀려나가거나 죄질을 약하게 먹일 텐데”라고 적었다.
이후 반박이 거세지자 “전세기 타고 온 피의자 64명 중 5명 석방 기사 봐달라. 그럼 국민의힘이 개입? 민주당이 다 장악했는데, 피해자들은 두고 피의자들만 전세기로 모셔왔다” 등의 댓글로 반응했다.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은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오늘은 개들이 많이 짖어대네. 아 시끄러, 내로남불들”이라는 글을 재차 올렸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난 18일 전세기로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한국인 피의자 64명을 송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4명이 석방됐고 1명은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의 이유로 영장이 청구됐다. 사건별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김송의 주장과 달리, 형사절차에서 구속·석방은 수사기관의 법률 판단과 법원의 영장 심사로 결정된다. 정당이 사건에 개입해 석방을 지시할 법적 권한은 없다. 만약 정치권이 실제로 사법 절차에 부당 개입했다면 중대한 불법이므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석방’은 곧 무죄가 아니다. 4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불구속 전환사유는 범행 정도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피의자 송환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데, 전세기 송환은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의자에 대한 판단은 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하며, 이 과정은 진행중이다.
사건은 현재 수사와 영장 심사 단계에 있다. 혐의별 사실관계가 법정에서 가려지는 만큼, 정치적 해석보다 절차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이 요구된다.
그동안 김송의 정치적 성향은 이슈화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남편 강원래와 함께 이승만 대통령 관련영화 ‘건국전쟁’ 관람관을 찾은 적이 있다. kenny@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