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상황에서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Insurance)이 없으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난감하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 회사에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알려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대응을 한지만 문제는 상해보험을 안 가지고 있거나 종업원이 다친 날에 마침 상해보험이 없던 경우다. 이런 경우 보통 해결에 2~3년이 걸린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반드시 들어야 한다. 오렌지카운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상해보험 없는 고용주를 형사 기소하기도 한다. 종업원은 어떤 경우 어느 특정한 날에 다쳤다고 하지 않고(Specific Injury) 디스크나 정신장애처럼 여러 기간에 걸쳐 아팠다고 장기 클레임(CT)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 일부 동안 상해보험이 있었다면 상해보험 회사는 이 일부 기간에 해당되는 보상에 대해서만 방어를 한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는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 종업원이 간 병원 측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종업원인 경우 이 종업원이 병원에 가거나 상해 보험국에 출석할 때 사용하는 통역 서비스 그리고 이 종업원에게 장애 베네핏(disability benefit)을 준 EDD 등 3-4군데와 상대해야 한다. 문제는 종업원을 치료한 병원이 한두 군데인 경우는 거의 없고 많은데 이 병원들이 보내는 치료비 명세서(bill)들을 종업원 변호사 측과 별도로 일일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해보험 방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개별 lien들을 합의를 통해 깎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에 상해보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종업원이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병원이나 통역 회사 그리고 EDD 등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은행계좌나 재산에 lien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을 lien claimant라고 한다.  EDD는 이 종업원이 장애 베네핏 (disability benefit)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베네핏을 지불해준다. 그러나 캐시로 페이 해서 EDD에 보고하는 페이롤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EDD에서 장애 베네핏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 측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의 UEBTF (Uninsured Employers Benefits Trust Fund)를 공동피고로 합류시킨다. 그리고 상해 보험국(WCAB)에서 이 고용주에게 상해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에 종업원 측이 제기했던 application에 이어 Special notice of lawsuit을 접수시킨다. UEBTF는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을 대신해 클레임 한 종업원 변호사를 상대한다.  고용주가 종업원 측이나 병원 등에 보상액을 지불할 수 없게 되면 UEBTF가 대신 지불하고 그다음에 고용주로부터 콜렉션에 들어간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수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을 기존 시간당 17달러28센트에서 17달러87센트로 인상했다. 그리고 독립적인 시정부가 없는 LA 카운티의 직할시 지역(unincorporated areas)은 시간당 17달러27센트에서 지난 7월1일부터 17달러81센트로 인상됐다.  LA시와 카운티의 이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물가상승률(CPI)이 반영돼 조정된 것이다. 최저임금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1.5배인 오버타임도 인상되고,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벌금도 최저임금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급병가도 최저임금에 바탕을 둔다.  LA시 최저임금은 LA 지역적 범위 안에서 특정 주(Any particular week)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등 직원의 고용 상태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회사가 카운티 내의 직할시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 (Incorporated cities)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즉,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라카냐다, 샌타모니카처럼 카운티 직할시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자체적인 최저 임금제도를 시행하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 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샌타모니카시는 기존 17달러27센트에서 17달러81센트로, 패사디나시는 기존 17달러50센트에서 18달러4센트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프리몬트시는 기존 17달러30센트에서 17달러75센트로, 밀피타스 시는 기존 17달러70센트에서 18달러20센트로, 샌프란시스코시와 버클리시는 기존의 18달러67센트에서 각각 19달러90센트와19달러18센트로 인상됐다. 북가주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 (19달러36센트)이었던 에머리빌시는 19달러90센트로 인상됐다.  또한 지난해 통과된 AB 1228법에 따라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는 7월부터 20달러 이상의 시급을 받는다. 만약 근무지의 최저임금이 20달러를 초과하면 그 높은 금액이 우선 적용된다. 그리고 LA시는 올림픽을 앞두고 호텔(객실 수 60개 이상) 및 공항 근로자 대상 릫올림픽 임금릮을 도입해 2028년까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30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첫 단계로 올해 7월부터는 22.50달러, 2026년 25달러, 2027년 27.50달러, 2028년 3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오른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창세기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온다. 원래 모든 사람들의 말은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하느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탑을 높게 쌓아 하늘 끝에 닿아보려고 했다. 그러자 하느님은 사람들의 말을 여러 개로 갈라놓아 서로 의사가 통하지 않게 해 작업을 할 수 없게하고 바벨탑도 부숴 버렸다. 그 후로 사람들의 언어는 서로 다르게 되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원래 돈도 하나였다고 한다.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여 하늘의 권위에 도전하려 하자 하늘이 노하여 돈을 제각기 흩어지게 해서 서로 유통을 어렵게 하여 오늘의 여러 화폐가 생겼났다는 거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다시 돈을 하나로 만들고자 했다. 해서 유럽의 통합화폐, 유로화가 그 시작였던 셈이다. 서로의 말을 이해하면 의사소통이 편리한 것처럼 서로의 돈으로도 소통이 원활하면 유리하다는 점에서 둘은 서로 닮았다. 허나 언어 다음으로 절대적인 힘이 된 돈은 마치 이승을 다스리는 존재같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 돈은 질투도 심해 귀신도 부리고 저승에서조차 필요하다고 해서 죽은 사람의 관에 저승 돈을 넣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명부화폐(冥府貨幣)다. 이렇듯 이승저승 어디서도 조화를 부린다는 돈과 함께 우리는 오늘날 황금만능의 물질시대에 살면서 돈 때문에 울고 웃곤 한다. 그러고 보니 일찌기 셰익스피어가 ‘번쩍거리는 금은 창녀를 귀부인으로 만들고, 노파를 젊은 여자로 바뀌게 할 수도 있다’고 한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닌듯 싶다. 그런 돈들이니 사연도 많게 마련이다. 세계 최고가의 화폐는 터키(튀르키예)에서 발행했던 200만 리라인데 미화 14달러 정도로 사용이 안되고 있고, 미국도 결재목적으로 100,000달러를 발행한 적이 있었다. 그런가하면 2달러 짜리 같은 귀여운 돈도 있다. 이 지페는 미 서부시대에 미지의 세계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긴 여정에서 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둘을 의미하는 2자를 간직하는 관습이 생겼다고 하는데, 영화 ‘상류사회’에서 그레이스 켈리가 프랑크 시나트라로부터 2달러 지폐를 선물 받은 후 모나코의 왕비가 되자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 한다. 아무튼 돈은 그 액면가 크기 뿐 아니라 앞뒷면에 넣는 소재나 무늬도 각양각색이다. 대개는 어느 나라건 주로 역사적인 인물들을 그려 넣지만 동물이나 상징적 물건을 넣기도 하는데 심지어 BC 300년 전의 유물에서는 치과에서 쓰는 발치감자가 새겨진 동전이 나온 적도 있었다. 헌데 앞면에 토마스 제퍼슨의 초상화가 있어서 ‘톰(Tom)’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미화 2달러 지폐 뒷면에는 미 역사상 매우 상징적인 장면을 묘사한 유명한 그림이 들어있다. 존 트럼불이 그린 ‘독립선언서 서명’인데 독립선언서의 실제 서명이 아닌 1776년 6월 28일, 독립선언서 초안을 대륙회의에 제출하는 장면이다. 원래의 이 그림은 대형 유화로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 걸려 있는 것을 지폐에 옮겨 실은건데 실제 그림 속의 56명 서명자 중 42명만이 들어가 있고 이 그림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과 루머도 따르지만 미국 건국의 이상을 시각적으로 잘 구현한 대표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해서 미 재무부는 1976년 독립 200주년을 맞이해 단순한 화폐 이상의 의미를 담고자 미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상징하는 모습으로서 이를 선택했다고 하니,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미국의 건국 정신과 가치, 정치적 긴장과 이상, 희망 그리고 합의에 이르는 여정 등을 복합적으로 담아 국가 정체성을 표현하려한 작가의 숨은 노력대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은 독립 249주년 기념일이었다. ‘God bless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