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합법적 체류신분인 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400% 이하에 속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료 일부를 정부지원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유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가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싯점이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메디케어 가입 신청을 하고 보험 가입이 확인 되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본인 보험의 중단을 신청만 하면 된다. 메디케어 보험은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보험이 아니라 자진신청해야 하는 보험이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케어 가입여부 확인이 바로 안 되므로 자진 중단 요청을 해야 한다.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주어졌는데도 가입을 안 할 경우 벌금이 발생한다. 물론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등에 가입하고 있다면 예외다.  그렇다면 메디케어 신청을 안 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 계속 잔류하고 있어도 될까? 그렇지 않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입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현 보험에 있지 말고 메디케어 보험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안 나갈 경우 그간 받던 보험료 정부 보조금이 중단되며, 가입중인 보험에서도 강제로 내 보낸다. 메디케어 보험 가입자격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EDD에서 장애인 혜택을 2년 이상 받거나, 말기 신장질환자나 루게릭병 환자라면 즉시, 그리고 만 65세가 되면 나오는데 이 경우 시민권자이거나, 미국내에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합법적 영주 거주자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나이가 60세가 넘어서 미국으로 이민 온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싯점에 영주권은 취득 했어도 5년의 거주기한을 못 채우게 된다. 이런 경우  아직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없는 상태이므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보험료 정부지원을 받아가며 계속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다가 만 5년이 지나 자격이 나오게 되면, 그 때는 메디케어 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메디케어보험은 쉽게 입원용 보험이라 표현하는 파트 A보험과, 외래 진료시 사용하는 파트 B 보험으로 나뉘는데, 파트 B 보험료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최근 소득액에 따라 일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파트 A 보험료는 10년 이상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 온 경우엔 보험료 부담이 없다. 10년(40분기)을 못 채운 가입자에게는 파트 A보험료가 있다. 세금신고한 실적이 29분기(7.25년) 이하일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월 $499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30에서 39분기(7.25년에서 10년 미만) 동안 신고를 했다면 월 $274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65세 이전에는 저소득층이라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 적은 보험료로 가입해 왔는데, 은퇴 시점이 되어 소득도 주는 판에 메디케어 가입을 하려고 보니 세금 신고한 기간이 적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게다가 약보험까지 추가로 의무가입해야하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던 1965년 노년층을 위해 도입된 메디케어 의료보험법과, 1996년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한 전국민 의료보험법(일명 오바마 케어 법)이라는 서로 다른 두 법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10년 이상 미국에서 세금납부를 할 때 순수한 세금 외에 본인의 사회복지 연금과 파트 A 보험료를 같이 납부해 왔기에 받는 결과이다 보니 납부를 안 해 온 사람에겐 파트 A 보험료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저소득층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보험인 메디캘(Medi-Cal) 보험도 주어진 경우엔 이 모든 보험료가 면제 된다. “미국에선 아주 부자이거나, 아주 가난해야지 중간쯤에 있으면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세간에 떠도는 데, 어쩌랴. 로마에 왔으니 로마법을 따르는 수 밖에. ▶문의 213-387-5000, calkor@calkor.com

  종업원이 근무 중 다친 상태가 그리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 종업원의 잘못으로 다쳤다 하더라도 상해보험청구 양식인 릫DWC 1 Form릮을 제공하지도 않으면 종업원으로부터 상해보험 청구를 하게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 소송 (negligence lawsuit)을 당할 수 있다. 즉,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나면 DWC 1 폼을 작성해서 다친 종업원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일단 직장에서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다쳤다고 주장할 경우 또는 업주가 다쳤다고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직원에게 DWC 1 폼에 상해보험 폴리시 번호 등 필요한 내용을 적어 워컴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DWC 1 폼을 사고 발생 1일 이내에 해당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이 폼을 보험사에 보내야 할 의무를 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 가운데 상당수가 직원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릫상해보험(워컴) 클레임 양식릮(DWC 1)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계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워컴에 가입한 한인 업주들이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친 직원에게 워컴 클레임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워컴은 업무상 발생한 직원의 사고에 대한 의료비나 보상금을 업주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다. 워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가주 노동청에 적발될 경우 경고, 벌금,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아직도 보험료를 아끼려고 워컴에 가입하지 않는 한인업주들이 있으며, 워컴에 가입한 고용주 라고 해도 상당수가 가장 기본적인 DWC 1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비용절감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라 하다라도 10명 중 7~8명은 DWC 1의 존재조차 모른다. DWC 1은 캘리포니아주 산업관계국(DIR) 웹사이트(www.dir.ca.gov/dwc/forms.html)를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영어-한국어, 영어-스패니시, 영어-중국어, 영어-필리핀어, 영어-베트남어 등 5가지 버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못 하는 히스패닉 직원은 스패니시 양식을 사용하 도록 도와줘야 한다.   DWC 1은 직원과 고용주가 함께 작성해야 하며 1장은 종업원, 1장은 고용주가 각각 보관 하고, 1장은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상해사고의 치료는 각 보험사에서 관리하는 의료 네트웍(Medical Provider Network, MPN)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 의료기관은 주 상해보험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전문의 네트웍으로 이해하면 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미국은 문화적으로 기독교 국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미국 헌법이 ‘국가 종교’를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 백안관에 ‘신앙실’을 설치하고,’반기독교 편견’ 퇴치본부와 ‘종교자유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기독교 편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헌법을 훼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교문제는 미국 역사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1690년대 마녀사냥으로 회자되는 ‘세일럼 마녀재판‘(Salem witch trials)을 시작으로 1850년대 카톨릭 이민자를 차별한 무지당(Know Nothing) 운동, 백인 기독교인들이 노예제와 인종차별을 합법화한 ‘짐 코로우 법(Jim Crow Laws)은 미국 사회를 괴롭히는 종교 분열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무엇보다 백인 기독교인들이 이 법들에 의거하여 노예해방 이후에도 백인 우월주의를 유지했다. 백인의 지배 흐름 속에서 미국 기독교는 1925년 ‘원숭이 재판’으로 유명한 스콥스 재판(Scopes trial)에서 터무니없는 비과학적 주장 때문에 패배하여 그 세력이 약화됐다. 그리고 백인의 인종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 인권운동가인 킹 목사는 기독교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비폭력 운동으로 피해자인 흑인과 백인 인종분리자들을 동시에 회개시켰다. 그들은 우월감과 열등감 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서로 인정하게 됐다. 그 결과 모든 인종의 민권(Civil Rights)이 사회 전체적으로 신장되면서 미국에서 종교적 권리는 인종 평등, 민주적 가치,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보장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이후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명백한 지지를 요구하는 극우적인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사회 전면에 등장했다. 이들은 근대과학의 발전으로 종교적 진리가 위협받고 동시에 소수 집단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자기 보호와 종교권력의 확장을 위해 정치와 결탁했다. 이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트럼프는 그 보답으로 세 명의 보수 대법관을 지명하여, 여성의 낙태권을 종식시켰다. 그리고 공공재산에 기독교 상징물 전시, 공립학교에서 기도시간 할애 및 기독교적 역사해석, 종교기관에 정부자금 지원, 성소수자 억압정책 등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기독교 민족주의 정책은 미국의 다문화 사회와 상충된다. 그들의 정책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반이민을 증폭시킨다. 종교의 정치화는 한 집단이 타 집단을 공존할 수 없는 적대 집단으로 매도하거나 자신들의 이념으로 반드시 개종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강제하기 때문에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심화시킨다, 킹 목사의 호소처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민자의 나라로서 서로 사랑하고 신앙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신앙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위해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종교의 잔인함과 반지성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마녀사냥과 원숭이 재판을 반면교사 삼아 ‘정교분리’의 틀 안에서 기쁨과 희망, 기대와 설렘을 선사하는 온전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