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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출생시민권 폐지', 또 막혔다

뉴햄프셔주 연방지법 "트럼프 행정명령 전국 시행 금지"…27일부터 28개주 시행 예정에 제동
[뉴스포커스]
이민 권익 단체'집단 소송'잠정 승인
법무부 항소 방침…법적 공방은 지속
재판 길어져 내년 6월까지 시행 난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출생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이 전국적 효력을 갖는 법원 명령에 제약을 가한 이후에도 예외 조항을 활용해 이를 차단한 것으로 출생시민권 제한의 위헌 여부를 다시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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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

LATEST NEWS
local

노동자 31명 전원 구조 '기적'

9일 LA카운티 윌밍턴에서 건설 중이던 지하 터널의 부분 붕괴 사고가 발생했지만, 노동자 31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 사고는 이날 오후 8시쯤 윌밍턴 지역 1700 블럭 노스 피게로아 스트릿 인근에 있는 정수 시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local

광복 '기억'의 축제 한 마당

미주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김준배 이하 미주예총)가 8·15광복 제80주년을 기념하는 예술제를 개최한다. 전시 예술과 공연 예술을 통해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올해 미주예총이 기획한 예술 행사는 'K-민화 작가 83인 LA초대전'과 광복 80주년및 미주예총 창립 22주년을 기념하는 '공연 예술제'로 나뉘어 열린다.
usa

트럼프 집권후 불체자 하루 666명 체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체포 건수가 전국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했다.  . UC버클리 대학 산하 '추방데이터프로젝트'가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10일까지 ICE는 하루 평균 666명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local

"이민국에 체포되느니 성당에 오지마라"

가톨릭 신자 150만여명이 있는 남가주 샌버너디노 교구가 신자들의 미사 참례 의무를 관면(寬免·dispensation·규칙 적용이나 의무를 면제)한다고 9일 발표했다. 교구장인 알베르토 로하스 주교는 교회법 제87조에 규정된 교구장 주교의 관면권을 발동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usa

재난문자보다 발빠르게…텍사스 홍수에 2천명 살린 동네 사이렌

미국 텍사스주를 덮친 대홍수 참사가 시작된 지난 4일(현지시간) 새벽. 과달루페 강 하류의 작은 마을 컴포트에서는 소방서 지붕 위로 우뚝 솟은 스피커에서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마을 전체에 단조로운 톤으로 길게 울린 경보음은 휴대전화 재난 알림을 놓친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는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world

파키스탄서 폭우로 보름간 90명 사망…"온난화로 치명적 홍수"

파키스탄 전역에서 몬순 우기에 내리는 폭우와 이로 인한 홍수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전날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NDMA)은 계속된 폭우와 홍수로 지난달 26일 이후 최소 90명이 사망하고 15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economy

트럼프 "나머지 모든 국가, 15%든 20%든 관세…캐나다엔 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당수 무역 상대국에 15% 또는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economy

'뜨거운 지구' 패션산업도 바꾼다…유니클로 "3월부터 여름옷"

때 이른 폭염이 유럽과 아시아, 미국을 강타하면서 패션 트렌드도 바꿔놓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름이 더 길어지고 더 무더워지면서 일찌감치 여름옷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모회사 패스트리테일링의 오카자키 다케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티셔츠와 자외선 제품, 브라톱,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 등 "여름 아이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world

이름은 '충·성·다·하·리'

북한에서 처음으로 다섯쌍둥이가 태어났다. 10일 재일본조선인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는 지난달 평양산원을 퇴원한 다섯쌍둥이의 근황이 실렸다. 매체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다섯쌍둥이가 출생한 소식은 지금도 사람들의 화제거리로 되고 있다"며 딸 셋, 아들 둘인 다섯쌍둥이들의 몸무게는 5kg 안팎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전했다.
local

"미국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가주 주민 다수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거나 최소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UC 버클리 정치연구소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주 유권자 64%는 미국 민주주의가 현재 공격받고 있다고 답했고, 26%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world

제인 버킨의 오리지널 '에르메스 버킨백' 137억에 낙찰

영국 출신 가수 겸 배우 고(故) 제인 버킨이 실제 사용한 에르메스의 오리지널 버킨백이 10일 경매에서 거액에 낙찰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소더비가 이날 파리에서 연 경매에서 버킨이 소유했던 검은색 버킨백은 수수료 등을 포함해 최종 858만2천500유로(약 137억원)에 낙찰됐다.

비즈타운

BIZ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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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콘덴싱 업체 '나비엔'(NAVIEN)이 신제품 전기 히트 펌프 온수기(NWP500 시리즈)를 출시하고 나비엔의 북미 공식 딜러인 코람 HAVOC을 통해 판매에 나서고 있다. 코람HAVOC은 건축업이나 플러머 업계에 종사하는 미주 한인업체들에게 최고 품질의 나비엔 전기 히트 펌프 온수기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심아메리카는 12일 LA 갤럭시의 홈구장인 디그니티 헬스 스포츠 파크(Dignity Health Sports Park)에서 특별 이벤트 ‘농심 나이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심과 LA 갤럭시의 공식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획된 것으로,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과 풍성한 경품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돼지족발과 보쌈, 그리고 순대. 한인들의 선호 메뉴에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이름들이다.  . 한인타운에 족발 메뉴를 앞세운 식당들이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족발과 보쌈, 순대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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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다고요?

    종업원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상황에서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Insurance)이 없으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난감하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 회사에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알려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대응을 한지만 문제는 상해보험을 안 가지고 있거나 종업원이 다친 날에 마침 상해보험이 없던 경우다. 이런 경우 보통 해결에 2~3년이 걸린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반드시 들어야 한다. 오렌지카운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상해보험 없는 고용주를 형사 기소하기도 한다. 종업원은 어떤 경우 어느 특정한 날에 다쳤다고 하지 않고(Specific Injury) 디스크나 정신장애처럼 여러 기간에 걸쳐 아팠다고 장기 클레임(CT)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 일부 동안 상해보험이 있었다면 상해보험 회사는 이 일부 기간에 해당되는 보상에 대해서만 방어를 한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는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 종업원이 간 병원 측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종업원인 경우 이 종업원이 병원에 가거나 상해 보험국에 출석할 때 사용하는 통역 서비스 그리고 이 종업원에게 장애 베네핏(disability benefit)을 준 EDD 등 3-4군데와 상대해야 한다. 문제는 종업원을 치료한 병원이 한두 군데인 경우는 거의 없고 많은데 이 병원들이 보내는 치료비 명세서(bill)들을 종업원 변호사 측과 별도로 일일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해보험 방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개별 lien들을 합의를 통해 깎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에 상해보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종업원이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병원이나 통역 회사 그리고 EDD 등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은행계좌나 재산에 lien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을 lien claimant라고 한다.  EDD는 이 종업원이 장애 베네핏 (disability benefit)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베네핏을 지불해준다. 그러나 캐시로 페이 해서 EDD에 보고하는 페이롤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EDD에서 장애 베네핏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 측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의 UEBTF (Uninsured Employers Benefits Trust Fund)를 공동피고로 합류시킨다. 그리고 상해 보험국(WCAB)에서 이 고용주에게 상해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에 종업원 측이 제기했던 application에 이어 Special notice of lawsuit을 접수시킨다. UEBTF는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을 대신해 클레임 한 종업원 변호사를 상대한다.  고용주가 종업원 측이나 병원 등에 보상액을 지불할 수 없게 되면 UEBTF가 대신 지불하고 그다음에 고용주로부터 콜렉션에 들어간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고용주가 알아야할 최저임금 인상

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수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을 기존 시간당 17달러28센트에서 17달러87센트로 인상했다. 그리고 독립적인 시정부가 없는 LA 카운티의 직할시 지역(unincorporated areas)은 시간당 17달러27센트에서 지난 7월1일부터 17달러81센트로 인상됐다.  LA시와 카운티의 이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물가상승률(CPI)이 반영돼 조정된 것이다. 최저임금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1.5배인 오버타임도 인상되고,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벌금도 최저임금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급병가도 최저임금에 바탕을 둔다.  LA시 최저임금은 LA 지역적 범위 안에서 특정 주(Any particular week)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등 직원의 고용 상태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회사가 카운티 내의 직할시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 (Incorporated cities)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즉,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라카냐다, 샌타모니카처럼 카운티 직할시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자체적인 최저 임금제도를 시행하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 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샌타모니카시는 기존 17달러27센트에서 17달러81센트로, 패사디나시는 기존 17달러50센트에서 18달러4센트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프리몬트시는 기존 17달러30센트에서 17달러75센트로, 밀피타스 시는 기존 17달러70센트에서 18달러20센트로, 샌프란시스코시와 버클리시는 기존의 18달러67센트에서 각각 19달러90센트와19달러18센트로 인상됐다. 북가주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 (19달러36센트)이었던 에머리빌시는 19달러90센트로 인상됐다.  또한 지난해 통과된 AB 1228법에 따라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는 7월부터 20달러 이상의 시급을 받는다. 만약 근무지의 최저임금이 20달러를 초과하면 그 높은 금액이 우선 적용된다. 그리고 LA시는 올림픽을 앞두고 호텔(객실 수 60개 이상) 및 공항 근로자 대상 릫올림픽 임금릮을 도입해 2028년까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30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첫 단계로 올해 7월부터는 22.50달러, 2026년 25달러, 2027년 27.50달러, 2028년 3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오른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학천의 世上萬事]
독립기념일과 2달러 지폐

    창세기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온다. 원래 모든 사람들의 말은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하느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탑을 높게 쌓아 하늘 끝에 닿아보려고 했다. 그러자 하느님은 사람들의 말을 여러 개로 갈라놓아 서로 의사가 통하지 않게 해 작업을 할 수 없게하고 바벨탑도 부숴 버렸다. 그 후로 사람들의 언어는 서로 다르게 되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원래 돈도 하나였다고 한다.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여 하늘의 권위에 도전하려 하자 하늘이 노하여 돈을 제각기 흩어지게 해서 서로 유통을 어렵게 하여 오늘의 여러 화폐가 생겼났다는 거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다시 돈을 하나로 만들고자 했다. 해서 유럽의 통합화폐, 유로화가 그 시작였던 셈이다. 서로의 말을 이해하면 의사소통이 편리한 것처럼 서로의 돈으로도 소통이 원활하면 유리하다는 점에서 둘은 서로 닮았다. 허나 언어 다음으로 절대적인 힘이 된 돈은 마치 이승을 다스리는 존재같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 돈은 질투도 심해 귀신도 부리고 저승에서조차 필요하다고 해서 죽은 사람의 관에 저승 돈을 넣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명부화폐(冥府貨幣)다. 이렇듯 이승저승 어디서도 조화를 부린다는 돈과 함께 우리는 오늘날 황금만능의 물질시대에 살면서 돈 때문에 울고 웃곤 한다. 그러고 보니 일찌기 셰익스피어가 ‘번쩍거리는 금은 창녀를 귀부인으로 만들고, 노파를 젊은 여자로 바뀌게 할 수도 있다’고 한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닌듯 싶다. 그런 돈들이니 사연도 많게 마련이다. 세계 최고가의 화폐는 터키(튀르키예)에서 발행했던 200만 리라인데 미화 14달러 정도로 사용이 안되고 있고, 미국도 결재목적으로 100,000달러를 발행한 적이 있었다. 그런가하면 2달러 짜리 같은 귀여운 돈도 있다. 이 지페는 미 서부시대에 미지의 세계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긴 여정에서 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둘을 의미하는 2자를 간직하는 관습이 생겼다고 하는데, 영화 ‘상류사회’에서 그레이스 켈리가 프랑크 시나트라로부터 2달러 지폐를 선물 받은 후 모나코의 왕비가 되자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 한다. 아무튼 돈은 그 액면가 크기 뿐 아니라 앞뒷면에 넣는 소재나 무늬도 각양각색이다. 대개는 어느 나라건 주로 역사적인 인물들을 그려 넣지만 동물이나 상징적 물건을 넣기도 하는데 심지어 BC 300년 전의 유물에서는 치과에서 쓰는 발치감자가 새겨진 동전이 나온 적도 있었다. 헌데 앞면에 토마스 제퍼슨의 초상화가 있어서 ‘톰(Tom)’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미화 2달러 지폐 뒷면에는 미 역사상 매우 상징적인 장면을 묘사한 유명한 그림이 들어있다. 존 트럼불이 그린 ‘독립선언서 서명’인데 독립선언서의 실제 서명이 아닌 1776년 6월 28일, 독립선언서 초안을 대륙회의에 제출하는 장면이다. 원래의 이 그림은 대형 유화로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 걸려 있는 것을 지폐에 옮겨 실은건데 실제 그림 속의 56명 서명자 중 42명만이 들어가 있고 이 그림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과 루머도 따르지만 미국 건국의 이상을 시각적으로 잘 구현한 대표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해서 미 재무부는 1976년 독립 200주년을 맞이해 단순한 화폐 이상의 의미를 담고자 미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상징하는 모습으로서 이를 선택했다고 하니,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미국의 건국 정신과 가치, 정치적 긴장과 이상, 희망 그리고 합의에 이르는 여정 등을 복합적으로 담아 국가 정체성을 표현하려한 작가의 숨은 노력대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은 독립 249주년 기념일이었다. ‘God bless America!’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국민의힘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지지율 20%마저 무너졌다.  2020년 9월 당명 개정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갈등에 이어 6·3 대선 패배 이후 당 혁신을 둘러싸고 연일 내홍을 벌이면서 당내에선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회장 이현옥)는 한국 악기제조업체인 삼익악기(회장 김종섭·사진)로부터 그랜드 피아노 1 대를 기증받았다고 7일 밝혔다. 김종섭 삼익악기 회장은 2013년 개관 당시 구입한 중고 그랜드 피아노가 노후로 인해 정상 음을 내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흔쾌히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했다.
남가주 지역에서 치솟는 렌트비에 악화된 주변 환경을 피해 렌트를 구하고 있다면 어바인으로 눈을 돌려 보는 게 좋을 듯 싶다. 어바인이 남가주에서 렌트로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라는 평가가 나와서다.  . 개인금융정보업체인 월렛허브가 미국 내 182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릫렌트하기에 좋은 도시릮 순위를 매긴 결과, 남가주에서 렌트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로 어바인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은 2025년 제2차 재외동포단체 사업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 신청 대상은  2025년 하반기 시행되는 재외동포단체의 사업으로 ▶교류증진ㆍ권익신장 활동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및 강사 파견 ▶재외동포 차세대 단체 활동 ▶한인회관 등 시설 개보수및 건립 ▶입양동포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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