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낭만독서 모임에서 우리는 엔도 슈사쿠의 “깊은 강”을 읽었다. 암으로 아내를 잃은 평범한 회사원 이소배는 “어딘가에 있을 테니 나를 찾아줘요”라는 아내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품고 인도 바라나시로 향한다. 낯선 땅에서 그는 아내의 흔적과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며, 삶과 죽음 사이의 침묵을 응시하게 된다. 책 속의 그 여정은 나의 기억 속 장면과 포개 지며15년 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큰언니를 떠올렸다. 고통을 인내하고 말없이 생을 마감했던 언니는,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 있는 듯했고, 조용히 스며드는 하나의 빛처럼 늘 곁에 있었다.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다음에 추가 클레임을 하는 데 그 가운데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 클레임'(Serious & Willful Misconduct: S&W)이다.  S&W 클레임은 가주노동법 4553 조항을 따서 '4553 클레임'이라고도 불린다. 이 클레임은 상해보험 케이스와 동시에 제기하기도 하고 후에 접수되기도 한다. 이 조항은 고용주나 경영진의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로 인해 종업원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 비용 등을 포함해서 종업원이 받을 배상액이 50% 증가한다고 규정한다.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판례인 1979년 주 항소법원 호렌버거 케이스에 따르면 고용주가 트럭 주차장에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지 않아서 종업원이 미끄러 져 다친 경우에 고용주는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명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이 심각하게 다칠 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 하고 이를 고치지 않아야만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보상을 받으려면 고용주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나 중과실 정도로는 안 되고, 악의적 이고 무모하거나 인간의 안전에 대해 무관심해서 거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증명해야 한 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트럭 주차장에 충분한 조명을 제공하지 않아서 잘 알려진 사고 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고용주의 잘못은 단순 과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4553 조항의 위반이 아니라고 1심 판결을 번복했다.  S&W 클레임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고용주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종업원이 입을 것이라고 인지하거나, 그 행위의 가능한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했어야만 하고 종업원은 이를 증명해야 한다.  S&W 클레임은 상해보험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S&W클레임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  1. 상해보험 회사나 상해보험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종업원상해보험과 S&W 클레임까지 함께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   2. 종업원 측이 S&W 클레임을 근거로 요구하는 액수를 고용주가 부담할 테니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에게 전반적인 합의를 부탁해 달라고 한다. 대부분의 S&W 케이스가 이렇게 진행된다.  3.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가 고용주에게 자신들은 S&W 클레임과 관련이 없으니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라고 한다.  종업원이 S&W 클레임을 증명하려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노동법 6400 조항을 어겼다고 증명해야 한다. 즉, (1) 고용주가 작업환경의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2) 그런 상황의 가능한 결과로 인해 종업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것도 알고 있었지만 (3)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종업원이 근무 중 다친 상태가 그리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 종업원의 잘못으로 다쳤다 하더라도 상해보험청구 양식인 릫DWC 1 Form릮을 제공하지도 않으면 종업원으로부터 상해보험 청구를 하게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 소송 (negligence lawsuit)을 당할 수 있다. 즉,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나면 DWC 1 폼을 작성해서 다친 종업원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일단 직장에서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다쳤다고 주장할 경우 또는 업주가 다쳤다고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직원에게 DWC 1 폼에 상해보험 폴리시 번호 등 필요한 내용을 적어 워컴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DWC 1 폼을 사고 발생 1일 이내에 해당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이 폼을 보험사에 보내야 할 의무를 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 가운데 상당수가 직원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릫상해보험(워컴) 클레임 양식릮(DWC 1)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계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워컴에 가입한 한인 업주들이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친 직원에게 워컴 클레임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워컴은 업무상 발생한 직원의 사고에 대한 의료비나 보상금을 업주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다. 워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가주 노동청에 적발될 경우 경고, 벌금,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아직도 보험료를 아끼려고 워컴에 가입하지 않는 한인업주들이 있으며, 워컴에 가입한 고용주 라고 해도 상당수가 가장 기본적인 DWC 1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비용절감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라 하다라도 10명 중 7~8명은 DWC 1의 존재조차 모른다. DWC 1은 캘리포니아주 산업관계국(DIR) 웹사이트(www.dir.ca.gov/dwc/forms.html)를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영어-한국어, 영어-스패니시, 영어-중국어, 영어-필리핀어, 영어-베트남어 등 5가지 버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못 하는 히스패닉 직원은 스패니시 양식을 사용하 도록 도와줘야 한다.   DWC 1은 직원과 고용주가 함께 작성해야 하며 1장은 종업원, 1장은 고용주가 각각 보관 하고, 1장은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상해사고의 치료는 각 보험사에서 관리하는 의료 네트웍(Medical Provider Network, MPN)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 의료기관은 주 상해보험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전문의 네트웍으로 이해하면 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