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직원을 대량 해고하면서 교육부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  그 폐지 이유는 교육을 주정부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연방주의 유산으로 주 및 지방정부가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교육의 평등성과 다양성을 공격하면서 교육 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이다.  미국은 1957년 소련의 스프트니크(Sputnik) 인공위성 발사에 충격을 받아 교육 분야에 연방지출을 대폭 증대했다. 그리고 존슨 대통령은 1965년 초중등교육법(ESEA)을 제정하면서 연방정부가 교육에 개입했다.이 법안은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강조하면서 K-12학년까지 무료 공교육을 실시했다. 그와 함께 빈곤층 자녀들이 재학하는 학교에 연방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이 법안은 여러 차례 의회에 의해 수정되고 재승인되면서, 카터 대통령이 1979년 각료급 기관으로 교육부를 설립했다. 교육부의 주요 업무에는 주 및 지방정부 교육 시스템 지원, 인종차별 금지, 교육 형평성 증진, 저소득 및 중산층 대학생들에게 보조금(grant)과 대출(loan)이 포함된다. 무엇보다 교육부는 의회에서 통과된 '연방의 교육 통제 금지법'에 의거해서 일방적으로 공립학교의 교과 과정과 그 내용을 명령하는 연방정부의 위법적 행정조치를 감독한다. 그래서 교육부가 폐지되면 재정이 중단되어 수백만명의 K-12학생들 및 대학생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이민자, 저소득층,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그리고 교육부 해체는 자녀교육에 관한 행정부의 위헌적 정책을 감독하는 기관의 제거이며, 연방정부 마음대로 교육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백인우월주의와 기독교 국가주의같은 이념 교육을 제한하는 '안전장치'의 제거로 인해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가 이념의 전쟁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교육부 폐지론은 학생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자금을 빼앗고, 주정부의 교육 권한을 강탈하는 것으로 결국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정책이다. 전혀 책임 없는 교육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교육의 개선이 아니라 잘못된 신화로 자녀들의 교육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폐지론자들은 흑인, 유색인종, 이민자, 빈곤층, 성소수자가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인상을 조장하면서, 이런 소외계층에게 배정된 교육 기금을 삭감하여 사립학교로 전용했다. 그 결과 부자들 지역은 교육이 번창하고 저소득 지역은 교육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트럼프의 교육전쟁은 교육 기관을 접수하여 자신의 세계관을 주입시키는 세뇌 도구로 만들고 있다. 그는 교육 뿐만 아니라 과학, 보건, 문맹퇴치, 도서관, 박물관, 예술 관련 기관과 부처들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삭감하고 중단하면서 해체 중이다. 이런 정책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인의 자치 능력에 대한 공격이다. 트럼프와 머스크 같은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에 대하여 잠재적 장애물로 간주되는 '다인종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민주정부를 부정하고 '억만장자들의, 억만장자들에 의한, 억만장자들를 위한'정부라는 샌더스 의원의 외침에 귀를 기울어야 할 때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1. 종업원들은 식사시간 펀치 인과 펀치 아웃을 타임카드에 해야 하나? ▶그렇다.   2. 만일 식사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시간 동안 그 종업원을 일하게 할 수 있나? ▶아니다. 종업원이 식시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경우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이 6시간 넘게 일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식시시간을 문서로 포기할 수 있다. 3. 종업원을 직장 내 자기 자리에서 식사시간을 갖도록 요구할 수 있나? ▶안 된다. 식사시간 동안 종업원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심야 편의점이나 주유소 근무처럼 혼자 근무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식시시간을 못 지키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서로 근무 중 식사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4. 식사시간을 갖지 않고 30분 일찍 퇴근하고 싶다는 종업원에게 식사시간 동안 일하 라고 할 수 있나? ▶안 된다. 식사시간 동안 일했다고 해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수 없다. 5. 종업원에게 휴식시간 10분과 식사시간 30분을 붙여서 4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도 되는가? ▶안 된다. 아무리 종업원이 원해도 둘을 붙여서 제공하면 둘 중에 한 가지를 안 제공한 것으로 취급된다. 6. 만일 종업원에게 5시간 뒤에 식사시간을 제공하면 벌금이 있나? ▶있다. 종업원이 5시간 뒤에 식사시간을 가져서 식사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경우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7. 만일 종업원이 문서로 5시간 뒤에 늦은 식사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동의해도 괜찮은가? ▶아니다. 문서로 허락했다 하더라도 늦은 식시시간을 요청할 수 없다. 8.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식사시간 동안 직장 내에 머물라고 요구할 수 있나? ▶그 시간이 무급이면 안 된다. 만일 직장 내에 식사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직장 내에 머물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식사시간에 대한 페이를 해야 한다. 9. 모든 종업원들이 같은 시간에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들에게 모두 같은 식사시간을 제공해줘야 하는가? ▶아니다   10. 한 종업원의 식사나 휴식시간을 매일 다르게 스케줄 잡을 수 있나? ▶그렇다.  11. 종업원들은 휴식시간 펀치 인과 펀치 아웃을 타임카드에 해야 하나? ▶아니다. 12. 만일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휴식시간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식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다면 불법인가? ▶그렇다.   13.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10-20분 늦게 출근하고 싶다는 종업원에게 휴식시간 동안 일하라고 할 수 있나? ▶안 된다.   14. 두 번 10분 휴식시간을 제공받은 종업원에게 두 휴식시간을 합쳐서 20분 휴식 시간을 허용할 수 있나?▶ 안 된다.   15. 근무 도중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이 시간이 10분 휴식시간으로 고려될 수 있나요? ▶아니다.   16. 10분 휴식시간 대신에 15분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가? ▶당연하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화재보험을 여러 해 가입해 왔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어 보험 든 것이 아깝다." "여러 해 무사고 였는데 차사고 한 번 발생해 클레임을 했더니 보험료가 엄청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