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라고 잘못 알고들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 하면서 페이롤 텍스를 공제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는 것이 EDD 위반이다. 즉, 세법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면서 각종 텍스를 공제하고 보고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면서 세금도 공제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임금지불 명세서(페이스텁·itemized wage statement)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더 큰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현금 임금 액수를 종이나 타임카드에 적고 그만큼의 현금을 줬다는 사인을 종업원들로부터 받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주가 급여기간(pay period) 마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임금과 함께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급여기간마다 종업원 한 명당 250달러의 벌금이 산정되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현금으로 임금을 줘도 노동청에서는 페이스텁을 주는 지 안 주는 지를 여전히 조사한다.  만일 2년에 걸쳐 20명의 종업원들에게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2주에 한 번씩 임금을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20명x 250달러 x 52 (26주 x 2) 는 총 26만 달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아니다.  현금과 체크로 섞어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현금 임금 부분과 체크 임금 부분을 분리해서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합쳐서 페이스텁을 종업원에게 줘야 한다.  또한 가능한 유급 병가 일이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급여일에 주는 임금지불명세서에 적어서 줘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지불명세서에 유급병가가 몇 일인지 기록해야 하고, 적립된 유급 병가시간이 얼마인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조항은 종업원에게 다음 9가지의 정보가 담긴 정확한 임금지불명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최고 4000달러까지 요구할 수 있다. 임금지불명세서에 기재돼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종업원의 공제전 급여(gross wages earned) ▶근무한 총 시간(total hours worked) ▶시간당 임금요율(작업량 기준(piecework)으로 할 경우는 작업량당 임금) ▶각각 임금요율에 따른 근무시간(정상근무와 오버타임 등을 구분하여 근무시간을 기록) ▶각종 공제항목(FICA, SDI 등) ▶종업원의 공제 후 급여(net wage earned) ▶임금지급일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번호 ▶고용주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다. 현금으로 임금을 주면 세금 부분은 $0일 수 밖에 없다. 

콜라보네이션 창작 공연  지난 주말 LA 한인회 문화 예술 분과위원회는 새누리 교회에서 열린 삼일절 106주년 기념행사에서 열린 오프닝 퍼포먼스 “대한이 살았다” 콜라보레이션 창작 무용공연은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예술의 힘을 하나로 모은 뜻깊은 무대였다. 삼일절은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날이다. 106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는 다양한 예술 장르가 어우러진 창작 공연을 통해 그 정신을 되살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세계가 무역전쟁에 빠져들고 있다. 그는 관세 카드를 이용하여 미국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무역은 쌍무적이기 때문에 상대 국가의 보복 관세로 통상 마찰이 격화될 조짐이다. 무역은 이론적으로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안전한 게임이다. 무역의 주된 이유는 국가들이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 당사국이 비교우위에 근거한 전문화와 분업을 통해 각국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경제 부흥을 달성한다. 더 나아가 자유무역은 제품 가격을 낮추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여 세계의 경제성장을 이끈다.  모든 나라가 '윈-윈'한다는 자유무역은 국가 간섭이 없는 시장경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도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관세, 수입 할당량, 무역 금수 등 다양한 수단으로 무역에 개입한다. 이런 정책들은 다른 국가의 경제적 국민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통신과 운송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세계 각 국가 간의 관계가 치밀하게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국의 무역정책은 일자리 확보, 국내 산업 보호, 원자재 공급망의 확보, 국가 안보 강화 등 국내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지닌 강대국은 자원 확보와 시장 개방을 위해 자유무역을 주창하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진 국가는 대체로 자국 기업 육성과 시장 보호를 위해 보호정책을 채택한다. 이런 면에서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미국 경제의 쇠퇴를 반영한다.  미국은 1971년부터 무역적자가 시작되어 지난 40년 동안 장기 침체에 빠졌다. 소위 자유무역 세계화로 제조업이 쇠퇴하여 수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심지어 아이폰 1대도 국내에서 만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미국은 '디자인'만 하고 제품 생산은 인건비 저렴한 중국에서 하면 된다는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은 국내적 불평등 심화로 중산층과 근로자 계층이 최하위 계급으로 전락하고, 그들의 분노, 혐오, 절망이 미국을 휩쓸었다.    자유무역 피해자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그의 '레토릭'이 너무 직설적이고 '린치' 수준이여서 대외적으로 보복관세의 역풍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극단적인 관세정책이 국내 물가를 급 상승시켜 그의 지지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그들은 관세폭탄을 맞는 제품을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허장성세 보다는 그들을 위한 내수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역은 자국 뿐만 아니라 상대국 국내정치와 얽히고 설킨 복잡한 상호의존 관계다. 이런 상황에서 힘으로만 밀어 붙이는 관세전쟁은 승자가 없는 '패착'이다. 무역의 정치화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상에서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지피지기' 원리가 중요하다.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위험하다'는 손자병법의 경고가 관세카드를 남발하는 무역전쟁에 큰 울림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