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막가파식 행정명령으로부터 약자 주민들 보호"
[뉴스분석]
단독 소송 15건, 타주와 연합 소송 18건
출생시민권 제한 취소 소송, 1심서 승리
"트럼프정부 남발 행정명령 무력화 초점"
"무법천지 트럼프 행정부에게서 캘리포니아 주민과 미국민을 지켜내겠다." 로브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의 말이다.
이를 위해 본타 가주 검찰총장이 선택한 방법은 소송 제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키는 데 최선의 방책인 셈이다. 지금 가주는 트럼프 행정부를 무법 행정부라고 규정하고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법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사법 전쟁의 진행 상황과 결말에 관심이 모아진다.
LA타임스(LAT)는 가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행정명령에 대항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 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LAT에 따르면 취임 100일을 넘긴 트럼프 행정부에 가주정부가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모두 15건에 달한다. 다른 주와 합동으로 제기한 소송만도 18건이다. 본타 검찰총장을 비롯해 사법 당국 관계자들은 1주일에 평균 2회 각종 소송 법정에 출두할 정도로 소송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가주정부가 제기한 15건의 소송은 현재 모두 진행 중에 있다.
가주정부가 제기한 첫 번째 반트럼프 소송은 출생 시민권을 일부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지난 1월21일에 제기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엔 백악관 직속인 예산관리국(OMB)의 각종 예산 삭감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다. 반트럼프 소송은 2월과 3월에 각각 3건씩 제기됐고, 지난달에는 무려 7건의 소송이 무더기로 법원에 제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가주정부가 제기한 소송들의 진행 상황은 재판장과 재판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중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낸 것은 OBM의 연방정부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보류한 행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다. 연방법원의 가처분 처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 집행을 미루자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라는 경고와 함께 재차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가주정부의 이 같은 사법 전쟁을 놓고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트럼프 1기 4년 동안 120여건의 소송이 제기될 때도 가주정부가 앞장선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무더기 소송을 제기해 자신들이 뽑은 트럼프 대통령을 제약하면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연방법무부는 "경솔하게 제기된 소송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키지 위해 법정에서 사법 분쟁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주정부는 "소송 1심에서 승리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부분의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승리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면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