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만사
나라 안이 온통 대선에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 나라 밖 상황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국내 정치가 안정된 상황에서도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벅찬 데 지금 한국은 불확실성이 큰 정권교체기라 이런 상황이 더욱 걱정을 키운다.
■ “군사 개입 가능” 국제적 선언
북한이 28일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은 중대한 안보 불안 요인이다. 북한은 상호 군사적 지원 의무를 규정한 북러 간 신조약 4조에 따른 것이라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러시아가 먼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처음 인정했을 때도 이 조약에 따라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했다는 논리를 폈다. 두 나라가 공히 앞으로도 유사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군사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 북-러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
북한이 파병을 인정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곧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파병에 감사하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양국 간 밀착이 공공연해졌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양국 사이에는 "유효한 조약이 있고, 이 조약으로 양측은 서로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김정은과 푸틴이 서명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4조는 상대방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군사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약이 향후 한반도 분쟁 발생 시 얼마든지 러시아의 참전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 ‘한미동맹 vs 북러동맹’ 대립각
이제 한반도에서 한미동맹과 북러동맹 간 대립 구도가 더욱 명확해졌다. 우리로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 가치보다 실리를 앞세운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양국 간 동맹에 불안한 그림자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무엇보다 미군의 최우선 과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가 제시되고, 주한미군의 역할도 한반도 밖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안보 공백의 우려가 크다. 트럼프가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서 '코리아 패싱'이 야기될 우려도 여전하다.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대표 역할을 하는 주북한 스웨덴 대사가 지난주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협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 확실한 ‘안보’ 비전·철학 필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나라도 크다. 남북한이 수십 년째 무력 대치 중인 데다 주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치열하게 국익을 지켜나가야 하는 숙명 때문이다. 국가 지도자에게 국가 생존을 위한 외교·안보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기 대선에 주자로 나선 이들이 한반도 안보 문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이 있긴 있는지 궁금하다. 그간 당내 경선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