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사논란 털고 개혁·입법 속도전…野 여론전 효과 자평 속 반등 시도
남은 장관 후보자 임명·쟁점 법안 등 현안 산적…여야 대치 국면 이어질 듯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 초반 인사청문 정국에서 형성된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강 후보자까지 낙마하며 일정 부분 타격을 입은 모양새이지만, 오히려 인사 논란을 털고 민생·개혁 입법에 한층 속도를 낼 태세다.
반면 소수 야당으로서 입법전(戰)에서 번번이 밀렸던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정국에서 펼친 낙마 공세가 여론 지지를 얻었다고 보고, 여세를 몰아 대여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도 공식적으로는 강 후보자 방어모드를 유지했던 민주당은 오후 그가 자진 사퇴를 표명하자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범여권 내 소수 정당과 여성·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강 후보자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던 데다 최근 강 후보자 논란 영향으로 여론이 악화하던 상황이어서 당내에선 강 후보자의 사퇴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 후보자 사퇴 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아직 임명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과 새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빠르게 추진해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울 방침이다. 그간의 인사 논란이 매듭지어진 만큼 여당의 국정 동력이 약화하지 않게 일신할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 자진 사퇴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동시에 타깃으로 삼았던 2명의 낙마라는 성과를 토대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이재명 정권의 인사 전반을 보면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초반 연이은 장관급 인사 실패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야당 지지율이 상승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 후보자 낙마가 반전의 출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대선 패배 이후 하락세인 지지율을 만회하고 산적한 입법 현안을 둘러싸고 힘겨루기에 나서려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를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마쳤으나 국민의힘이 청문 경과보고서를 거부하는 장관 후보자들이 남아있고, 뒤늦게 지명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 또한 조만간 열린다.
입법과 관련해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지역화폐 활성화법 등 여야 입장이 정반대인 쟁점 법안이 줄줄이 쌓여있다. 특검 수사와 맞물려 여당발 국민의힘 해산론,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인사 등도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런 지형에 비춰 이진숙·강선우 후보자 낙마는 인사청문 정국에서 조성된 여야 간 갈등을 일단락한다기보다 증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낳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최평천 기자 shin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