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U 등 시민단체, 부유세 법안 새로 시도
순자산 10억불 이상...자산의 5% 과세 방안
87만명 서명 추진...입법화 가능성 미지수
캘리포니아주의 억만장자들에게 별도의 일회성 부유세(wealth tax)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폭스뉴스와 악시오스 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200여만명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서비스 직원 인터내셔널 유니온(SEIU)'이 적극 나섰다. 이들은 가주 법무장관실에 관련 법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서명 수집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다.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2026년 11월에 투표가 이뤄지려면 87만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최근 새로 발의된 부유세는 '2026 억만장자 택스 법안(2026 Billionaire Tax Act)'으로 불린다. 주요 내용은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200여명의 가주 억만장자들을 상대로 순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가주에서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억만장자 200여명의 총 자산은 2조 달러로 추산된다. 가주에서 대표적인 거부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알파벳 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등이 있다.
새로운 부유세를 추진하는 SEIU 등은 이번 일회성 부유세를 통해 10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예산 300억달러 삭감 계획에 대처하고, 부족한 공교육 예산에도 할애할 수 있다는 게 부유세 추진의 명분이다.
그러나 이같은 새로운 부유세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2023년에 추진된 부유세 법안 AB259은 많은 사업체와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AB259는 2024-2026 과세 연도에 순자산 50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해 1%의 세금을 부과하고,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