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체납 연방 공무원 52만명에'경고장'발송
"해고 위한 선조치" 분석
연방국세청(IRS)이 연방세 체납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이번 IRS의 칼끝은 일반 납세자들이 아니라 바로 50만명이 넘는 체납 연방 공무원들을 겨냥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들의 세금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IRS는 지난달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52만5000명의 연방 공무원들에게 체납 경고장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연방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이던 연방 공무원 체납률이 2021년에는 5%로 상승했다. 체납 공무원이 가장 많은 연방 행정기관은 연방 우정국과 보훈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체납 경고장에는 미납 시 조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회계전문가들은 이번 IRS의 체납 경고장이 해고를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그간 IRS는 일반 납세자들에게 세금보고 의무와 체납에 대해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 온 것과는 달리 연방 공무원들에겐 '공무원 체납법(FERDI)'때문에 체납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다. 따라서 이번 IRS의 체납 경고장은 본격적인 공무원 해고의 첫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