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지속하면 회복 불능 피해"

CBO "셧다운 지속시 140억불 손실"
美공무원 무급·저소득층 지원 중단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폐쇄) 장기화로 미국 경제가 최대 140억달러 규모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의회예산국(CBO)은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는 70억~14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BO는 셧다운 지속으로 올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일시적으로 1~2%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중단과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중단 등 직접적인 서비스 중단의 여파다.
셧다운이 종료될 경우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강제로 무급 휴직에 들어간 연방 공무원들의 감소된 근무 시간은 GDP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CBO는 경고했다.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그 영향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CBO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셧다운이 종료될 경우 2026년 말까지 누적 GDP 손실은 약 70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하지만 셧다운이 11월 12일 종료될 경우 110억달러, 11월 말까지 지속될 경우 최대 14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방공무원들은 현재 약 75만명이 무급 휴직 상태에 놓였다. 일부는 무급으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역 군인, 법 집행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 일부 인력에 한해 최근 급여를 지급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은 내달 1일 자금이 고갈될 예정이다. 농무부는 55억달러의 비상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일부 주에서는 SNAP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