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박탈 SEVP 인증 상실…400명 한국 유학생 등 '날벼락'
[뉴스포커스]
"재학생도 전학 안하면 합법 지위 잃어"
'反유대주의 근절' 거부하자 강경 조치외국인 유학생 6천8백명, 전체의 25%
대학측 "불법" 즉각 반발, 소송 낼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 반(反)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명문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는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대학에서 유학생을 받기 위해서는 미 국토안보부의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유학생 유치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향후 하버드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등록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해지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은 6천800여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4분의 1이 넘는다. 한국인 유학생도 400 명 수준으로 전체 유학생의 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하버드대는 SEVP 인증 상실에 따라 더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 또 현재 재학중인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다. I-20는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 본부는 반(反)미국적이고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많은 개인들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를 선동한 이들 중 많은 수가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대에 서한을 보내 캠퍼스 내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행위와 폭력 행위 이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4월 30일까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SEVP 인증 종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는 이런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해 갈등을 빚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수년간 나눠 지급하는 3조원대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고, 하버드는 이에 반발해 지원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하버드대는 즉각 반발했다. 학교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라며 "대학 측은 140여개국 출신 외국인 학생 및 학자의 수용 능력 유지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버드대 학생 신문인 하버드크림슨은 “대학이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컬럼비아 등 타 대학
"유사 조치 확대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적용한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다른 대학에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김주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