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李 '완화'·金 '재난대응' 초점…'기후에너지부' vs '기후환경부'
이준석 "환경부·국토부·해수부 합쳐 '건설교통부'로"
정권 따라 180도 달라져 온 '4대강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결이 다른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가 명시적으로 4대강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두 후보 간 입장이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 중 하나로 '4대강 재자연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 등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전면 개방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취소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고 금강 세종·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3년 8월 국가물관리위에서 취소됐다.
반면 김 후보는 공약집에서 4대강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재난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지류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규모 준설 등으로 '물그릇'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물그릇 확보'는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정책을 뒤집고 '4대강 16개 보 존치와 활용'을 결정할 때 내세운 논리다.
댐을 두고도 이 후보와 김 후보 간 입장 차가 컸다.
이 후보는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방침을) 폐기하겠다"고 공약집에서 밝혔다.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으로 댐과 중소형 보 등 수리구조물을 평가한 뒤 철거 또는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주기적 가뭄에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한 경우 기존 댐을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 이 후보는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자체를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했다면 김 후보는 기후위기 때문에 빈번해질 재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내놨다.
이 후보는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 등 탈(脫) 플라스틱 정책 추진 ▲ 2030년까지 국토 30%까지 보호지역 확대 등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 폭우·폭염·산불·홍수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한 예·경보 체계 확립 ▲ 시도별 지자체-소방-경찰 통합위기관리센터 구축 ▲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 법적 근거 마련과 해양 기후 예측 시스템 구축 ▲ 기후위기 대비 첨단 인공강우 기술 확보 등을 공약했다.
두 후보의 입장 차는 기후·환경 부처 개편 방향에서도 드러나 있다.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다루는 기후에너지 정책 콘트롤타워로 삼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꿔 기후변화 대응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에 견줘 기후·환경 분야 공약이 적다.
이 후보는 앞서 '정부 개편 공약'에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합쳐 '건설교통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부처를 통합해 정부 규모를 줄일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댐을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나눠 맡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후보 토론회에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환경 PC(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주의는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과학과 상식, 국제기준에 입각한 합리적 기후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