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연방기관 자동화'전면 추진…국방부·항공청·국세청 등 교체 진행 중
[뉴스진단]공항 보안·세무 감사 등 AI활용 확대
'효율성 높이기 vs 안전성 걱정'이견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연방 기관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 도구를 빠르게 도입, 공무원들이 실직 불안에 떨고 있다.
15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AI가 많은 일에서 연방 직원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거의 모든 기관에서 사무 자동화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AI 확대 정책은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DOGE)를 통해 내놓았던 생각이 구체화된 것으로, 백악관은 이번 달 종합적인 AI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방 기관중 미 국방부가 AI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지리정보국(NGA) 프랭크 휘트워스 중장은 지난 5월 핵심 AI 프로그램인 'NGA 메이븐'을 쓰는 군인과 민간인 수가 지난 1월 이후 두 배 이상 늘어나 현재 전 세계 2만 5000명 이상의 미군 및 민간인이 NGA 메이븐을 활용하고 있다. 2017년 나온 이 시스템은 위성, 드론 등에서 모은 사진을 처리해 잠재적 표적을 찾아내고 구별하는 일을 한다.
연방항공청(FAA)도 AI 소프트웨어가 항공 교통 관제사를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시험 중이다. 항공 교통 관제소의 계속되는 인력 부족 때문에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교통보안청(TSA)은 2022년부터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한 얼굴 인식 카메라를 들여와 현재 전국 200개 이상 공항에서 쓰고 있다. TSA의 얼굴 인식 시스템은 시험한 모든 인구 통계학적 그룹에서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더해 TSA는 사전 체크인한 승객이 TSA 직원의 도움 없이도 보안 검색대를 지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키오스크도 시험 중이다. TSA는 AI 프로그램이 공항의 TSA 직원 수를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IRS)도 세무 감사 관리에 직원 대신 AI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도 특허 출원을 검토해 타당성을 판단하는 특허 심사관의 업무 중 일부를 AI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중이다.
이에대해 정부 기술 감시단은 트럼프 정부의 자동화 추진과 연방 정부 해고가 합쳐져 AI가 직원의 혜택을 빼앗고 나아가선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트럼프 정부는 정부를 간소화 하고 국민에게 더 효율적인 결과를 주기 위해 AI 등 가능한 모든 도구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