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경비만 제공
O…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된다.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5년을 정상적으로 마치거나 자진사퇴했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금과 사무실·운영경비, 본인과 가족의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연금은 현직 때 연간 보수(2억6258만원)의 95%인 연 2억5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은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도피 △대한민국 국적 상실 등의 경우 연금을 포함한 예우 대부분을 박탈한다.
다만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제공된다.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엔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기간은 제한이 없다.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은 통상 부부 기준 25명 안팎이다.
선고 사흘전 파면 결정
O…헌법재판소는 선고 사흘전인 지난 1일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그 사이 파면 결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출력물이 아닌 이메일로 선고 요약본을 공유하며 보안에 신경 쓴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된 선고 요지의 최종본은 재판관 8명과 연구관 1명만 미리 내용을 인지한 상태였으며 선고 요지가 재판관들에게 공유될 때도 출력물이 아닌 이메일로 전달됐다.
헌재는 보도자료 역시 작성하지 않았다. 이유는 선고와 동시에 배포하려면 사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결론이 새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주 중에 관저 퇴거
O…윤 전 대통령이 9일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취임 전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점쳐진다. 서초구 사저의 경우 취임 후에도 약 6개월 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문 장소인 만큼 경호계획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사흘째인 6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퇴거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매 쏟아진 '尹 시계'
O…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온라인에서는 '탄핵 굿즈 바람'이 불고 있다. SNS(소셜미디어)에서 파면을 기념해 굿즈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글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재임 시절 기념품이 중고 시장에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다.
윤석열 시계 등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기념품들은 중고 시장에서 평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시계의 중고 시세는 정상 작동하는 제품 기준으로 8만~10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취임 초기 기념 시계 가격은 20만원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