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민주당이 무능 기관 탄생시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는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며 공수처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5-03-11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시작…"1심 오판 무죄"vs"억지 왜곡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2025-03-11
-
'파면 촉구' 민주, 천막농성 이어 거리행진…"상황 그만큼 엄중"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조만간 거리 행진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기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주의 헌정수호의 날 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을 하자는 의견이 의총에서 나왔다"며 "시간상 내일(12일) 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5-03-11
-
與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전세력"…장외투쟁 요구엔 선그어
국민의힘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거론하며 장외 집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전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이 아니라 법원 결정을 수용한 검찰을 공격하는 배경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부각했다.
2025-03-11
-
尹 탄핵선고는 언제?…李 선거법 재판 맞물려 여야 엇갈린 셈법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이번 주 안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13일로 지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2025-03-11
-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한 여야 지지자들의 민심이 뒤바뀌었다. 여당 지지자들은 “애국판사”라며 환호하는 반면, 야당 지지자들은 외모까지 들먹이며 비난 공세를 높이고 있다.
2025-03-11
-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사흘째인 10일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르며 몸을 추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과 업무 보고 계획 등에 대해 "관저에서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며 "이번 주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온다는 예상이 많았던 만큼 조용히 상황을 파악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25-03-11
-
이준석(사진) 개혁신당 의원이 제21대 대통령후보자선거 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10일 개혁신당은 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마감한 결과 이 의원이 단독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컷오프 기준은 7%이며, 77%의 유효 득표가 나올 경우 최종 후보로 확정할 계획이다.
2025-03-11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는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 절차 문제도 쟁점이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2025-03-11
-
법원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식적으론“구속 취소와 탄핵 심판은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심 당혹해하고 있다.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