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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는 위헌·위법 여부를 가릴 또 하나의 쟁점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는 헌법 44조와 계엄시 불체포 특권을 더 강화한 계엄법 1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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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은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을 긴급으로 전하며 향후 재판과 정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외신들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을 짚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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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7%·민주 41.0%…정권 교체 50.4%·정권 연장 44.0%
국힘 5. 1%p↑·민주 3. 2%p↓, 오차범위내 접전…중도층서 국힘 31. 1%·민주 46. 5%. 정권교체 4. 7%p↓·정권연장 5. 0%p↑…격차 16. 1%p에서 6. 4%p로 줄어. 국민의힘 지지도가 다시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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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절대 있어선 안될 사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총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한 대국민 사과 발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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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에 삭발까지…尹석방 사흘째 서울 곳곳 탄핵 찬반집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흘째인 10일 탄핵 찬반 진영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농성을 이어갔다. 이미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탄핵 찬성 측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탄핵 반대 측은 헌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철야농성을 예고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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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적법절차 원칙에 소신껏 결정"…탄핵·사퇴요구 일축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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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총장 사퇴 공세에 "법치파괴"…헌재엔 "흔들리지 말라"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두고 "법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이 법원과 검찰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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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에 공수처장 고발…野,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법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10일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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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찬성 60％·반대 35％…중도층서 71%가 찬성[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률이 6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 1％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60％, '반대' 응답이 35％로 나타났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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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친밀한 남성 파트너에 살해된 여성 181명"…이틀에 1명꼴
작년 한 해 남편·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81명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작년 1년 간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담은 '2024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81명, 살인미수 등으로 생존한 여성은 374명이었다.
2025-03-07
